조상호 | “李 ‘공소취소 조항 삭제’ 명확히 언급... 그걸로 논란 종료”

◆ 신인규 : 그리고 대통령께서 내부에 대한 진영이라고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나 또 유시민 씨는 냉소적인 반응도 내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은 "대통령의 공개 반성은 다행인데 친명 평론가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 있다. 반명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 발바닥에 돌멩이가 들어 있는 채 걸어갈 것 같다"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 조상호 :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조 부원장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와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만약에 어떤 정책 노선 내지는 정책, 이것과 관련된 거라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오히려 추미애 지사나 이 조국 원장의 태도와 관련해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많이 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교섭단체 의원 정수에요. 교섭단체 의원 정수를 10명으로 하향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신 시대의 잔재다." 20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말 10명으로 교섭단체가 줄어든 딱 한 번이 있어요. 그게 3공화국 때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른바 갈라치기의 한 방식으로 거대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10명을 도입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1공화국, 2공화국 물론 유신 때는 20명 했죠.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3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 때 전부 다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신 잔재라고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마치 민주당이 유신 잔재를 따르고 있다는 메시지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추미애 지사께서 내란 세력의 등이 옆에서, 그러니까 마치 군사 쿠데타 내지는 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이런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듯한 인상으로 이런 진영 내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거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책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특정인을 딱 집어 가지고 "이 사람은 뽑아내, 이 사람은 뽑아내" 그거는 인사권 개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상호 | 이재명의 변호사들.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2026년9월18일) 며칠 뒤 2026년9월21알 방송에서의 발언. (최근 이재명 대통령-X 글을 보다가 친명계 정부 관계자였던 조상호의 생각이 궁금해서 찾아본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