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불러오는 중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단독]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또 도마 위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청장 대행 나란히 참석 수사·공소 독립성 우려…"정치적 중립 위한 제도적 (서울=뉴스1) 권진영 박응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출범 직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각 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셈이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