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160조, 제대로 쓰면 커다란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3일 추가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162.3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104조는 저금하고 45조만 쓰는데, 이런 저런 계획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100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데이터 기본소득,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