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 향한 우려

세입자 바뀌면 월세 시세로 재조정 허용 서울 수익률 3~4%대…기관 요구는 6~15% 해외 연기금·사모펀드, 서울 도심·대학가 매입 미 중간선거 쟁점으로…"펀드가 월세 올려"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섰으나 서민들의 월세 부담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주거비 급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에 나선 미국 등 해외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의 '임대수익 확보'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세입자가 바뀔 때 기존의 '5% 인상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의 95% 수준까지 임대료를 새로 산정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 지원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20년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낮춰주고(2.6~3.4%→2.0~2.8%), 가구당 최대 2억원으로 융자 한도를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를 주도할 글로벌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멍석이 깔린 셈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서민들이 부담하는 월세 수준으로는 기업형 임대 사업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오피스텔 수익률은 연 5.12%다. 이는 매매가 대비 연 임대료를 단순 계산한 표면수익률로, 세금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실제 순 임대수익률은 3~4%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