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영국 등에서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외 연기금이나 글로벌에스테이트기업이 진출하여 몇백, 몇천채씩 매입하여 임대하면 이게 거시적으론 국가 경제 지표가 좋아진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산업도 산업이고 여기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유입되고 활황을 이루니 당연히 지표는 상승하죠. 그리고 월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외곽으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주거용 주택의 월세가 높아지면 임대료만 높아지고 끝이 나냐... 그건 아니죠. 월세는 곧 주택가격에 반영됩니다. 상가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곧 상가건물의 가치이듯 월세가 곧 해당 주택의 가치이므로 월세는 올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올리고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민이 죽어나고 거주 비용이 상승하는데 국가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후과가 몰아 닥치면 정권을 뺏기고,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만 남기게 됩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입장에 반대하며 문조털래유로 이어진 소수의 친문, 친노 세력을 적대화하고 모욕하고 반명으로 몰아 내모는 행위에 극히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주당, 넓게 진보진영이 힘을 더 얻길 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커뮤에서 찢이니 뭐니 현 대통령을 욕하는 글들이 보이면 조용히 비추를 누르거나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은 운용의 묘에 따라 생각한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에 제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지만 지지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정권 초창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더라면 미진하다 싶은 개혁안이라도 수긍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지지자 뒷통수를 쳐버린건 정책의 성공여부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실책입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의 말살을 가져오고 그걸 수수방관하는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실책입니다. 나중에 봐야 안다 로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이걸 퇴출시키는 것은 지난합니다. 전문가 의견, 시민의견 수렴, 역학조사, 연구용역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독자적 판단으로 전세제도라는 수십년 이어진 제도를 없어지게 만드는 이 조급하고 엉성함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아, 실수였네 라고 넘길 수 없는 불가역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첫째,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 될 것이며, 둘째,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임대사업에 뛰어들 것이고, 셋째, 서울부터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몇번째 올립니다만 이를 우려 하는 정부나 국회, 주요 요직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산업의 활황으로 이어진 경제지표 상승에 용비어천가만 부를 양반들입니다. 현정부 지지자들은 지지하니 침묵하고, 국힘 지지자들은 부동산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 대기업의 부동산 진출 같은건 원래부터 찬성하니 침묵하고, 부동산 카페 등의 이용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니 침묵하고... 현 정부의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려됩니다. 검찰개혁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