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정책은

방향이 맞더라도 너무 급하게 바뀌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을 올리더라도 미리 예고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사람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게 바꾸거나 이미 지나간 의사결정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식이 되면 사람들은 세금 자체보다도 “앞으로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손해도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지요. 정책도 결국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면??!!!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