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정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 향한 우려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섰으나 서민들의 월세 부담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주거비 급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에 나선 미국 등 해외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의 '임대수익 확보'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세입자가 바뀔 때 기존의 '5 % 인상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의 95% 수준까지 임대료를 새로 산정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 지원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20년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낮춰주고(2.6~3.4%→2.0~2.8%), 가구당 최대 2억원으로 융자 한도를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형 임대로 가면서 월세가 오르고 주거비가 폭등했다"며 "우리나라도 월세가 급등해야 기업형 임대가 운영 가능한 구조인데 정부가 혜택까지 주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을 밀어내고 가격을 인상했던 과거 사례에 빗대어 "기업형 임대가 들어오면 관리는 깔끔해지겠지만 가격 결정권이 본사(펀드)로 넘어가 결국 월세가 미친 듯이 오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은 알고리즘대로 월세를 올리고, 미납 시 전문 법무팀이 칼같이 강제 퇴거시킬 것", "평범한 동네 집주인은 적폐로 몰면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서민들 월세를 쓸어가는 건 괜찮다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공감을 얻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이 임대 시장을 장악했을 때의 부작용이다. 미국 연방회계감사원( GAO )은 2024년 5월 74건의 관련 연구를 종합 검토한 결과, 기관투자자의 주택 시장 진입이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펀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급등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주거비 급등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주기로함 갱신시 5%인상 상한 규제 안받고 시세의 95퍼수준까지 올릴수 있고 융자금리 2.0퍼까지 낮춰준다고함 (세입자말고 사업자한테) 지금까지 한국은 월세 수익율이 안좋아서 안들어오고 있던 외국계 임대기업한테 문 열어준 셈이라고 지금까진 개인이 임대해줘서 임대 수익율 세금하고 관리비 빼면 4퍼수준이였는데 해외기업은 세금,관리비빼고 예상수익율 9~15퍼로 잡고 들어온다고 해외는 지금 이런 기업들때문에 집값올라가고 일반국민들 생활 어려워진다고 상한걸고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