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 # 국감 마무리 발언 "국민 눈높이 맞는 예산 집행 면밀히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실태에 관한 지적에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 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으나, 계속된 질의에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2장을 꺼내 들어 작심한 듯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이라고 답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lYb98QxxU https://www.youtube.com/watch?v=NKKbFhKk-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