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인가요?

예전에 비슷한 염려를 담은 글을 썼습니다만.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의 신임 국방장관에 대한 SNS 글입니다. 글 내용은 입법부의 집권여당 겸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축하나 격려 덕담이 아닌 마치 업무 지시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헌법에 따라 투표로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행정부의 최고 수장은 누구입니까? 어떤 국민이 입법부, 아무리 집권여당이라 해도 입법부의 일개 당 당대표가 행정부처의 최고위인 장관에게 업무 방향을 지시하라 했습니까?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까? 이 글 내용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할 말입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대통령은 외국으로 돌며 외교를 하고 국내 정치는 여당의 당대표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무총리는 왜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러한 권력 구조는 헌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민석은 일개 정당의 대표일 뿐 전 국민이 선출한 대표도 아닙니다. 어떤 국민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맘대로 나눠 가지라 했습니까? 과거 계엄 사태 때 국무총리 한덕수와 여당 대표 한동훈이 대통령 권력을 나눠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덕수와 한동훈이 시도했던 것은 내란정국의 수습이라는 명분을 쓴 위헌이며, 국민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 구조 개편, 2차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고 있는 행위외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헌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정부를 개헌 후 구조로 움직이는 느낌을 줍니까? 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해야만 내란이 아닙니다. 헌법에 나오지 않은 형태로 국가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내란이며, 그 방법에 무력을 사용했을때 군사 쿠데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SNS에 왜 쓰는지까지는 피곤해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