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고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사법부는 국가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가 3부요인중 넘버3인데 니들이 나 어쩔껀데? 하면서 증인선서를 안했다.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 시연을 해서 세우는 권력이지만 법관들은 시험봐서 그 권력을 주고 있는 판인데 저따위 짓거리를 처했는데 말로만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다. 뭐 일을 똑바로 했네 뭐 안했네 따지지 말고 그냥 예산안을 가지고 조지면 된다. 사법부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zero로 만들어 버리고 어디 한번 니들 돌려봐라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이다. 그들이 오마카세를 처먹든 와인을 처사먹든 다~~~ 예산이 펑펑 남아돌아서 하는 짓거리이니. 월급만 주고. 관용차 기름값까지 니들 돈으로 돌리고 관사 유지비도 안준다고 끝내라는거다. 다들 평범한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 월급으로 기름값도 내고 집세도 내고 하니까. 뭐 월권이네 마네 해도.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쥐고 흔 들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판이 자본주의 국가인거다. 꼬우면 지들이 판사 때려치고 나와서 변호사를 처하든, 아님 국회의원을 하든 아님 대통령선거판을 나오든 하겠지. 예산으로 조지면 다 될껄 왜 저리 봐주고 있는지 이해 불가다. 아!!! 예산으로 돌려서 밥처먹고 술사먹은건 횡령이니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수청장 뭐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씨부리니까. 이참에 대법원장부터 조지고 시작해보자 영장받아내면 인정하겠는데. 글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수색영장이나 내줄까? 밥도 지돈으로 못처먹겠다고 하니 반드시 국가에서 삼시세끼 교도소밥을 처먹여주면서 먹어서 응원해주길 기원한다. 오늘 당대표는 무려 국감이 시작되는데 뭐 어디 딴데가서 사진찍고 있었다메? 일좀 해라 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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