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근황

기업부채로 인한 IMF 위기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보다 수십% 높은것은 물론, 2022년에는 무려 108%를 돌파하면서 어디 도시국가보다 아득히 높은 세계 최상위를 달성, “한국은 가계부채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가계부채망국론이 유행했음. 물론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는데, 가계부채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했고 방법도 잘 알고 있었음.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1.대출을 틀어막는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부가 은행들을 몇번 갈구면 쉽게 되는 정책이지만, 문제는 대출을 틀어막으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경제가 개박살이 나는것은 물론 내수경기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부동산경기가 불황에 빠진다는 것… 부동산경기가 나빠진다?->내 집값이 떨어진다->정부지지도가 떨어진다->나가리 이므로 대부분 대출을 틀어막는건 정도가 있지만 심하게는 시행을 못했음 그래서 정부는 두번째 방법도 가지고 있는데 2.경제를 성장시킨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가계부채비율=가계부채/GDP이므로 ”분자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면 분모인 GDP를 그냥 늘리면 그만 아님?“ 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다…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미국의 경우도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부채는 성장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사실 ”따서 갚으면 그만 아님?“은 이미 세계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음… 하지만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는건 대출을 막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인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정부는 두가지를 섞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게 LTV, DSR같은 제도. 개인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강제로 제한시켜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쉽게 만들었고, 그 외에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나 실수요자에게만 대출 확대 등 핀셋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아주 침체시키지는 않게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려고 했음. 그렇게 지옥문에서는 벗어나 90%대로 하락,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80%대로 낮추는 것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대호황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 분자/분모에서 분모인 GDP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남 급기야 올해 2분기에는 47년만에 최고인 26.4%라는 명목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가계부채비율에도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거의 확정적인데, 이미 올해 2분기에 가계부채비율은 2016년과 동일 수준인 80%초반대로 급락했고, 한국은행 예상 연말에는 70%대로 하락할 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숭배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