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제 하자면 지금까진, 나만의 시각, 나만의 관점이다. 현재 중수청장 후보는 김지용, 전통적 지지층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뚜렷이 하는 의원및 정치권 인사들에게 문제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김지용 후보의 임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글들은 임명의 타당성을 주장한다기 보다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공격에 가깝다. 다른 인사때와 달리 수상하리만큼 열심이다. 왜 하필 김지용을 선택했을까... 최종후보 4인중 가장 문제적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유일한 문제적 후보였다. 나의 의문점은 이곳에서 시작이다. 왜 하필 그였을까? 그를 임명했을 때, 생길 문제들은 모두가 알고있고 걱정하는 바이니 따로 풀어놓진 않겠다.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난 이전에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글을 쓴적이 있다. (이곳이 아닌듯..)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썼었다. 돌아와서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자. 현재. 공소청장(전 검찰총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이다. 중수청장도 임명도 무위로 돌아가면 그 또한 공석. 또한,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움직임이 있다. 만약 대법원장까지 탄핵당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담당하는 모든기관의 수장이 공석이 된다.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혼란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사법기관에 의해 견제 받기가 어려워지는 효과를 가진다. 혹시 이것을 노린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내세워 일부러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공석으로 만들고, 우호적이지않은 대법관은 탄핵시켜 견제 받지 않기위함인가? 견제 받지 않고스스로 수장이 되어 오히려 수족으로 쓰려고? 그렇게 만든 다음 무슨짓을 하려고? 이와같은 의문이 계속 머리속을 맴돈다. 모두들 다른 이야길 하지만 난 이 부분이 계속 수상하다. 누군가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할 문제가 아닌가? 왜 아무도 이 이야길 하지 않지? 누가 이야기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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