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선명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성과

수사·기소 분리의 완전한 제도화를 달성했죠. 과거의 논의가 단순히 검찰청 내부에서 부서만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아예 부처를 달리하여 배속시켰습니다. 이는 물리적·조직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상호 배제하도록 만든 가장 확실한 분리 방식인데도 강경파들은 어쨋든 검찰이 부활할거라는 기우제식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정권을 잃으면 부활하겠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원천 박탈되었죠. 이번 개혁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수사할 수 있는 '직접 보완수사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죠 . 강경파들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수용했더니 이것도 서면으로하라고 또 보완수사요구하라고 해서 들어줬더니 이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떼를 쓰고있죠. 70년 만의 '검찰청' 간판 내렸습니다. 이름만 바꾼 형태라거나 검찰 기구가 두 개로 쪼개진 것뿐 이라고 어떻게든 강경파들의 냉소적인 비판이 있지만,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과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잃은 조직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없다는거 잘아는데도 강경파들은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부활할거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인양 여전히 폄하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