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입니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대비 부동산이 심리적 저항이 큰 이유는 1. 투자나 투여된 금액의 사이즈가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과 비교가 안될만큼 크다. 2. 심지어 대부분이 대출로 묶여져 있거나, 대출이 다 완료된 나이가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경우가 많다. 3. 대출로 이루어진 부동산 투자금액은 내가 구매한 시점의 세금제도를 다 고려해서 계산된 금액이였다. 정부에서 특히 세금관련된 정책이 나올때, 저 1,2,3 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항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바꿀수 있을까? 라는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저는 할수 없다고 보고, 지금도 그냥 특정지역만 타겟해서 악마화를 할뿐 나머지 지역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부동산제도의 변경은 의도치 않게 나라가 망해야만 다시 셋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미없는 얘기지만, 그나마 할수 있는건, 현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금제도와 이전 구매한 사람과 세금제도를 나누는겁니다. 현시점 구매자 - 재산세 1% 근처, 취등록세 면제, 양도세는 최소 20년 실거주시 80% 면제 기존 구매자 - 현재 세금제도 유지. 기존 구매자들이 세금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런식이라도 할수 있겠는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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