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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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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는 누구 마음인가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예금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에 청약을 하든, 구축 아파트를 사든, 신축을 사든, 오래된 지역의 빌라를 매수해서 재개발을 기다리든… 그건 결국 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든,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제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손실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고,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이자와 원금도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 역시 그 사람이 감수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건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주식을 사고, 누군가는 ETF를 사고, 누군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예금만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의 집을 삽니다. 각자 자신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을 넣는 것 아닌가요? 물론 투기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제도와 대출 기준을 지키고 세금도 내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까지 두고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로지 투자상품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자산 이니까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자신의 돈으로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까지 사회가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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