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사본부 ‘민간인 사찰’ 의혹…“‘경찰 이첩’ 박정훈이 묵살..

박정훈, 채상병 사건 땐 경찰에 신속 이첩시켰던 인물,, 민주당에서 참군인이라며 추켜 세웠던 그분, 지금은 경찰에 이첩 않고 불법 수사 강행했나보네요. 내로남불의 전형. 박정훈의 군인정신은 때에 따라 달라요. # 국방부 조사본부(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한 정황이 7일 나타났다. 군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에 따르면 조사본부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방위사업청의 민간인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및 수사(입건 전 조사)를 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정보 기관으로부터 올해 초 올해 초 ‘방산기술 보호 통합 실태조사 평가 점수를 기품원 관계자들이 임의로 올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여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으로, 군사법원 재판권 밖의 민간인 범죄는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관할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시킨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불법 행위’라며 수사에 반대하는 인력은 배제하고 수사팀을 바꿔가며 수사를 강행시켰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경찰에 이첩해야한다는 조사본부 내부 목소리를 박정훈 본부장이 막았다고 들었다”며 “채해병 사건 당시 경찰에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했던 인물이, 조사본부 수장이 되더니 정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수괴’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11월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준장으로 진급해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취임했다. 당시 그는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권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합리적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군 수사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었다. 한기호 의원은 “본인이 강조해온 수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