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통 지지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잘못짠듯함

현재 정부보면 공공부문 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좋은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잘못 짚은 듯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거시적인 면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인들이 왜 이토록 부동산에 올인할까?'를 먼저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안전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노후를 온전히 맡길 연금 제도가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부부 수급자 10쌍 중 9쌍(약 89%)은 합산 수령액이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만 넘어도 상위 11%에 드는 게 현실인데, 연금만 믿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식 시장은 늘 불안정하여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만약 다른 선진국들처럼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이 견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줬다면 사람들은 부동산에 목매지 않았겠죠.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탐욕이라기보다 생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부동산 말고는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대안 투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투기만 잡겠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다른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지 무작정 부동산하지마! 하면 돈이 갈곳이 없는거죠. 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짦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