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 돌려막기는 어렵겠네요.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누가 책임?…법원 "집주인 배상" #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시 돈 안돌려줘서 다음 집에 입주를 못해서 계약금 날리면 집주인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식이였는데 몇몇 집주인들이 새로운 임차인 와야 돈 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기고 있죠. 이제야 좀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네요. 세입자 돈 못 돌려줄거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