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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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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려면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이 살려면 지역균형발전이랍시고 여러 곳에 분산하기보다 몇군데 정해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광역시 위주로) 근데 현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표심과 이해관계를 의식하다 보니 어느 지역의 기능과 시설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에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한정된 자원을 계속 작게 작게 나눠 갖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칫하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요즘 외유성 출장 등으로 인하여 기초의회랑 기초자치단체장 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광역만 살리고 기초는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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