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자 5천여명 출소한다…전자발찌 관리인력은 태부족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2천374명, 2028년에 1천636명, 2029년에 1천29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할 예정인 사람은 2027∼2029년 각각 161명, 188명, 163명으로 집계됐다. 전담인력 1인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증가했다. 3년새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3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성폭력 사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 사건은 매년 수십건에 이른다. 화학적 거세를 하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