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인지해야 스테이블코인 장점만 있는 것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이 담당하던 외환거래의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거래가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은행의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핵심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화 조달 수단으로 기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은행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기술’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달러보유액, 실명확인, 외화 밀반출·자금세탁 추적, 외환관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컴토 안하고 실행 했다가 제2 개인레버리지 사태화 된다... 결국 편의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과 함께 자금 추적 및 외환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설계하느냐가 핵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