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문제와 다문화 가정 우대

옛날부터 우리 사회는 배려와 우대를 분별없이 혼용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배려는 차이에서 오는 일상적 불편을 줄여주기 위함이고,
우대는 국가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다문화 가정을 우대해야 할까요?

외국인 여성과 국내 남성의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고 우대하는 과정에서, 정작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대다수 내국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똑같이 힘든데 특정 조건의 커플만 더 두텁게 지원받는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애초에 왜 이러한 지원을 시작했을까요? 

다문화 가정 우대의 법적 근거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닿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어촌 지역의 극심한 소멸 위기와 결혼난 속에서,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만든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 특히 지방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낳는 자녀들을 새로운 인구 유입 통로이자 미래의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본 것이고, 둘째는 언어 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초기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불화와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문제는 2000년대 중후반 농어촌 결혼난과 인구 소멸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급히 도입된 온정주의적·시혜적 성격의 정책 틀이, 시대가 완전히 바뀐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원점 재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적·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배려의 영역을 넘어, 자원 배분과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로 나아갈 때는 왜 하필 이 집단을 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와 공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내국인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주며 극심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한 저개발국 출신 이주 여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최소한의 적응을 돕는다는 명분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주 배경 주민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고유한 구성원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음에도, 여전히 과도한 특전과 지원 기준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국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왜 이들만 특정 조건으로 우대하는가라는 청년 세대의 공정성 논란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먹튀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 왜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를 외국인들이 털어 가느냐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반면, 다문화 가정을 향한 과도한 지원이나 혜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이를 두고 다문화 포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저버린 편협한 시선이라거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논리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나 다문화 가정 우대나,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과 제한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자원 배분 문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인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의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른쪽인 다문화 지원 영역에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타당성 검증 없이 특정 집단에 주어지는 특혜를 당연시하거나 이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인식이 청년 세대에게는 모순된 태도로 비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국제 결혼에 대한 관점과 양상이 달라져버리다보니 송준기도 다문화 가정 우대를 받는게 옳은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들의 불만 속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아왔던 공정성의 모순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