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데려와 건강보험 등록했다" 논란

"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왔다" 발칵 뒤집힌 글…전수조사 했더니 [이슈픽] : 네이트 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이슬람 국가 출신 및 무슬림인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는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E-7 비자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왔다.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상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원이 많을수록 기준도 높아진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4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연간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