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판사 전관예우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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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때문에 퇴임후 수십억 수백억벌려면

거대로펌 사건들은

돈받고 적당히처리해주는 문제

 

결국 돈없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다른선진국들처럼 같게

대한민국 높은분들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해소될듯..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에

여야가 합의하거나

다수당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좋아할거같은데

 

더러운 기득권 세력들이라면

이런건 못본척할듯ㅠ

 

 

Ps

디테일하게보면

 

영국

 

-전임 유급 판사는 퇴임 후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이 관행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상사중재, 조정, 강연, 교육 등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미국 

- 판사가 임기는종신이지만 간혹 퇴임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과 주별 변호사협회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활동도 가능합니다.

-기업 법률고문, 대학 교수,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사로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케나다

-퇴임 판사가 민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대법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료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주별로 제한됩니다.

 

 일본

일본은 이해충돌방지 때문에

퇴임한 판사들은 주로 공증인을 합니다

 

공증인이란?

계약서, 유언장, 법률문서 등을 공증합니다. 판사 출신이 진출하는 전통적인 법률 전문직 경로

 

공증인은 단순한 민간 법률고문이 아닙니다.

법무대신이 임명합니다.

유언장과 계약서 등을 공증합니다.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 공무원은 아니며, 법정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nkuPf1BGQ

https://youtu.be/jlnkuPf1BGQ

https://www.youtube.com/watch?v=uCLvaBCqaq0

https://youtu.be/uCLvaBCqaq0

댓글

고소를 해본 경험자로서...솔직히 돈으로 하면 어느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못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새기들도 낚시꾼임~

이런부분도 개혁을 해서 진짜 선진국 좀 되자

돈은 법보다 높다

10색히들 이런건 선진국 타령안함

사법 개혁 절실

이 캡쳐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각자 자료 찾아서 알아봐야 겠지만, 약간 모자란 형들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다른곳으로 퍼갈수도 있겠네요.

판사는 퇴임후 최소 형사사건은 참여 못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높은분들이 고객인데요 통과가 되겠어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이니 법이 바뀌질 않겠지 법이란건 기득권을 위한거지 국민은 안중에 없음

전관비리입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되냐? 공무원들도 죄다 퇴임후 관련 기업 고문으로 가고.. 이거 국가를 썩게하는 문제인데 절대 못 고치지?

이새끼들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거임 씨발넘들

이 좃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게 누구냐? 이승만이냐? 강간범 박정희냐?

저곳도 세계 개구라종목 언제나 1위 코리아 놈으 개구라 가능성 80프로 이상이라 .

정말로 우리도 손보자

우리나라가 혼란할때 일본의법을 우리나라 헌법에 적용했다고 들었는디 이건 왜..

법을 바꿔라

법을 제대로 안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임.

일부러 그러니 더 문제인듯ㅜ 그런데 조만간 초과세수 핑계로 연봉 더 올려 여야야합한듯..

판사가 석궁테러 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니

전관예우 아니고 전관비리. ㅡㅡ 살인 강도범인데, 피해자 한테 뺏은 로또가 당첨. 일단 부동산 하나 장만 하고... 요놈 잡혔어. 근데,집유로 그냥 나옴. 순간적인 우발적 범행. 어쩌구 저쩌구... 비싼 변호사 잘 쓴거지. 흥청망청 써대다,돈 떨어 지니까 요놈. 배운게 강도질 이라 또 강도질 하다 무기 먹었나 그래. 전관비리의 대표적인 사례.

어떤 정치인이 골프채로 아내를 패죽여도 골프채 좁은쪽으로 때렸다 동종전과..살인초범이다 등으로 수십년감형 .. 대단들하시죠

진짜 판사들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함.. 편결 세게 때리면 로펌 못간다고 들었음..

귓속말 이었나? 판사전관예우 다룬 드라마.. 거기선 로펌들이 판결문써서 대형로펌올 판사에게 주고 그대로 읽으라고 하죠..

판사는 판사만 해야 맞죠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진짜로 전관 예우만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사법제도 좋아질꺼임

진짜 전관예우는 이런 제도는 악습인대 언제쯤 사라질지..

찢재앙 사법개혁 좀 해보라고 뽑아놨더니 로베스피에르 타령하고 쳐자빠졌는데 잘도 되긋다. 저게 해방부터 수십년 이어온 카르텔이고 정치 언론 등등 다 엮겨 있는 문제라, 기득권이 내란 삽질로 겁먹고 힘빠졌을때 정도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귀한 타이밍을 씹재앙이 개 뻘짓 하면서 쳐 날리고 자빠졌어. 이제 영원히 불가능이다. 꿈 깨라.

누누히 말하지만 대법원장 한명 바꾼다고 달라지는거 1도없음 구조를 바꿔야지 재판장에 판사,검사,변호사 이 세사람이 서로 선후배,동기들인데 공정한 재판이 된다는건 말이안됨 아예 처음부터 판검사,변호사 각각 연수원을 따로두고 출발 자체를 달리하던지 저 나라들처럼 왔다갔다를 못하게 하든지 해야됨 근데 사법개혁은 물건너간듯 주도하고 밀어붙혀야할 민주당이 대법원장 한명 탄핵도 못하고 청문회나하고 앉았으니 개혁은 무슨..

악습은 악습이 맞는데 내용이 가짜라면 알맹이가 없는거죠..

사법개혁의 끝판은 결국 판사만 하고 퇴직하게 검사는 검사로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할수 있게 법으로 못박아 절대로 꼬우면 변호사나 한다는 생각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봄. 물론 온갖 지랄을 하며 저항하겠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변호사 판검사가 서로 후배님 선배님 하며 그들만의 바운더리를 공고히하며 밀어주고 당겨주며 법을 주물럭거리는 짓거린 영원히 뿌리뽑지 못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