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한탄하는 유튜버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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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답글안읽고무시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제3자화 되는건 거의 모든 문명국가가 하는 일이긴 한데요..군사독재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독점 때문이에요.피해자 말만 들으면 피해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형량이 너무 갈리게 되니까요..너무 심했어서 피해자 의견을 검사가 더 반영하는 쪽으로 변해가고는 있지만요.

카레맛피자짜잔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해주겠지피해자가 계속 공포에 떨면서 사는게 말이돼?

양형이 부당하고 상고할 수 있는 건 피의자뿐이라고함. 검사쪽에서 상고할 수 있는 건 2심 판사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상고가능. 아래는 저번에 찾아본 ai피셜 검사측 상고할 수 있는 부분 요약글임.• 1.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판단 오류: 2심은 '확정적 살인 의사가 약했다'며 감형했으나, 검사는 야구방망이 무차별 폭행과 공원묘지 납치 계획 등으로 볼 때 '사망 위험을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므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미수 법리(장애미수) 적용 오류: 범행이 실패한 것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멈춰서가 아니라 경찰의 추격과 체포라는 외부 요인(장애미수) 때문입니다. 검사는 2심이 단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형한 것은 미수범 양형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수탉 2심 판사가 10월에 타사건 파기환송 당했던 전적이 있어서 잘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보이는데 검찰 폐지이후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검사쪽 일이 몰려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임.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준비해서 상고하면 좋을텐데 말이지.

Delphox혹시 감형 뜻을 모르나? 법률적으로도 , 일반적 의미에서도 감형인데 대화가 안통하네

시네대구 원룸 살인미수사건 기억남?1심 50년받았는데 항소심에서 27년으로 줄어듦우리나라 판사들 힘없어 비슷한사건들 양형기준크게 못벗어남 1심 50년 선고한 판사가 과했던거지이번사건도 1심 판사가 과한거지평균적으로 15년 나오던거 30년 줘버리면진짜 님들이말하는 판사가 ㅈ대로 판결하는 세상옴

시네굳이 따지자면 1심에서 30년 나온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거긴 함 아마 2심도 그대로 갔으면 나중에 그거대로 말이 나왔을수도 있음 물론 가해자들이 15년 살고 나와도 30대라 수탉 입장에선 개빡쳐 하는것도 충분히 이해감

ㄷㄷㄷ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웃기네 ㅋㅋㅋ 미수로끝났다해도 수탉이 미리 눈치채서 경찰 안불렀음 걍 끝장났는데 못죽였다해서 감형되는거면 나라도 팔짝뛸듯

저런상태면 청부업자 고용해서 가해자들 징역살고나오면 죽여버리는게 속편하겠네 팔다리눈알 불구만들거나

더 무서운건 저 뒤도 없이 일을 저지른 놈들이 몇년 살고 나와서 보복할 수도 있다는거지

우발도 아닌데 최소 30년은 줘야지나오며 또 할 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작은 피해여도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이기에국가에서 개입에서 자잘못을 따져서 딱 잘못한만큼만 처벌하고 교화시킨다는 논리인데그래서 검찰이 가해자를 혹독하게 심문하고 최대한 구형을 해서 엄벌하고 피해자가 좀 분노가 사그러지는 그런 구조였음그런데 범죄자들이 나쁜짓 실컷하고 벌 안받으려고 검찰을 없애버렸기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는 원한만큼 구제 못받음..사적제재가 난무해질 가능성이 큼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으니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알콜프리근데취해그거도 검사가 해야되는거 같더라 보니까

난 뭐 제도 자체는 억울한 사람 최대한 안만든다는 취지에 맞는거 같은데? 반성한다고 편지쓴다고 혹은 돈있어서 초호화 변호인 쓰면 형량이 말도안되게 적게나오는 판새들이 문제지 ai로 다 바꿔야지

그 cctv 영상은 요근래 제일 섬뜩하더라..

뭐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정은 알겠지만전혀 동의못하겠는데

상고는 할수 있다보는데 그걸 컷? 해야 하는게 아닐까 누가봐도 죄질은 최악인거 아님? 감형도 이해가 안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수있지만항소하고 상고해서 무죄 밝히는사람도 있잖아그런 사람들을위한 제도라 동의는못하겠음

15년 살고 나와도 30대인게 충격이네 ㅋㅋ

육쌈냉면10대가 수탉 납치한거라고?아니 미쳤나봐 10대래 ㅈㅅ최대 24살임?

애니비아남친24, 25살

법잘알 안경척 새끼들은 분명 현재 한국 정당방위법도 엄청 수호할듯ㅋㅋㅋㅋ법이니까!!!ㅋ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

살인미수인데 왜이리 처벌이 약한거야?증거도 확실하고 뉴스에 퍼질 정도로 큰 사건 아니었나?

파깅거기다 납치당해서 경찰이안살려줫으면 죽엇을건데 살아서 감형됫다네ㅋㅋㅋ

감즈아저번에 수감자가 편지로 가스라이팅 하는거 보고정신 나갈뻔 했는데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해 가만보면

파깅정유정도 계획범죄인데 무기징역인거보면 산거안산거차이두는게 어이없네

파깅살인도 30년은 잘 안나와요...

중립기어잘박음그니까 그게 이해가 안간다니까쟤들은 진짜 살인 저지르려고 한게 현장에서 잡힌건데내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해가 안간다니까

파깅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죽이려고했는지 아닌지 어케 알어 결과만 보는거지교통사고 날뻔했으면 난걸로 치고 경찰서갈거야?

파깅살인죄 평균 형량이 17년정도임 그것도 1심기준으로 미수인데 30년 떄린게 너무 쌘거긴했지 아무리 이슈화 됐어도 법은 이슈화를 빼고 법대로 봐야하는거라

건전맨맨그 평균이 너무 약해 그게 문제라고 그니까

파깅우리나라 살인죄는 약한편이 아닌데..?

건전맨맨그래

건전맨맨아니 이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계획' 들어가는 순간 형량 수직상승인데 감형이 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됨

판이당그러니까 15년 받은거임 미수인데도

건전맨맨'미수'라서 감형이고, '계획' 들어갔으니 증형이라 15년이란 건가흠....

파깅2억넘게 사기쳣지만 천만원 공탁금으로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쩌고가족관계가 좋아서 어쩌고 해서 감형되엇다네요

파깅1심은 높게나옴 30년25년 이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병신같은 분 걸려서 반으로 깍임

계획범죄인데 사람만안죽으면 법이 감형되는 ㅂㅅ세상 ㅋㅋㅋㅋㅋ

백만유튜버도 저런 취급인데 일반인이 당했으면

한국이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형량이 가장 쎈 축에 속해서 형량 낮다뭐다 할 수도 없음. 더 때리려면 영미법으로 법체계를 바꿔야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검사가 뭘 해줄수있겠냐 경찰에서 수사한거 그대로 재판장 가서 읽기만 하는건데

리처드기어검사도 경찰도 우리편이 아니더라

범죄 계획하고 실행한거보면 교화대상 자체가 아닌거 같음

근데 계획 강도 살인 및 시체 유기는 무기징역 해야 하는 거 아니야?미수면 그거 절반으로 해서 50년 주면 될듯

해피투게덩살아서그래 ㅂㅅ같은 정유정봐라 계획범죄로 죽여서 무기징역인데 ㅋㅋㅋㅋ

해피투게덩강도살인은 지금도 무기징역임

검사라는 직종은 이제 없습니다.

떼법충들 갑자기 감정에 공감해달라는거 존나웃기네 ㅋㅋ그럼 페미애들한테도 공감해서 무고도 걍 그럴 수 있지하고 넘기시지 참..

아직아무것도아님100만 유튜버도 판사 잘못만나면 저따위 상황에 놓이니까2심판사가 숯불로 사람 지져죽인 무속인 감형했다가 파기환송당한 보기 드문 업적작한 이상한 사람임

이젠가망이없어그럼 더더욱 3심제를 옹호해야지 뭔 ㅋㅋ

이젠가망이없어미친 판사 잘못 걸렸네..;

단순하게 의심의 여지 없는 범죄자 놈들 빵에 오래 썩으면 좋은 거 아니야?형량 줄이는게 맞는 판단이라고 빼액 거리는 애들은 범죄자 놈들 가족임?

Wisjenj근데 그만큼 인프라도 좀 받쳐줬으면 좋겠음교도소좀 늘린다던지

15년이 약하다라는 전재를 들고오면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봄이거는 되게 감정적인 주장이라 형평성을 들고와도 이해를 못함'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생명인데?'란 생각이 지배적이거든 문제는 이게 떼법이란걸 모름어느정도 설명해주면 대한민국 법의 문제에 대해 한탄함 여기서도 문제는 대한민국 법은 굉장히 엄벌에 가까운 국가라는거근데 이것도 비교대상을 법체계가 다른 미국이나 막나가는국가 중국 사형제도있는 일본만 보니까 대화가 안됨

lssdk1심은 너무 세게 때렸고2심은 형량할인하냐고 욕먹고 파기환송당한 전적있는 판사가 또 한꺼번에 너무 감형을 해버림

lssdk막상 미국 법 따르자고 하는 애들은 미국 평균 수감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것도 모름 ㅋㅋ 미국이야말로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리는데

판사새끼들 좀 살해당해서 번죄자 형량 강해졌으면 좋겠다

다른것보다 판사 성향이 따라 갈라지는게 ㅈ같음.

저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도 나오는게현실이라 이런 사례만 보고 감정적으로제도를 수정하는건 말이 안됨

근데 그렇게 감형됐는데도 상고넣은거임?

프데드시간 끌라고 다 한다고 보면 됨

inerutr시간 끄는 것도 그냥 형량이 그냥 1심 2심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이해가는게무기에서 15년이면 상고한게 미친거지숯불 살인 이것도 상고넣었다가 파기환송한거알제?무기에서 7년으로 떨어졌는데

감형으로 불만있는건 이해하는데피해자가 재판 참여 못한다는 불만은 이해 못하겠음

진짜 펨코에서 사법체계 얘기할때만큼 국평오인게 체감되는 때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펨붕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적이 되셨지착한 떼법인가보네

감정은 공감합니다 댓글마냥 사형시켜라 하는건 비동의하지만

수파노바딱 피해자로써의 한탄은 공감하는 정도

항소는 어쩔수없긴해서

엿같긴해도 항소는 어쩔수 없지

계속 여론전해서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는 수 밖엔 없겠네

3심제는 피의자건 아니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서 당연한 권리임. 반대로 피해자가 1심만으로 재판이 끝나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삼사할 수 있도록 2심까지 사실심 3심에서 법률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놓은거고,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판결을 해야함. 어쩔 수 없어.이런건 법이란게 단어도 어렵고 그 체계와 법논리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모름나도 이과 공대출신이라 하나도 모르다가 30중반 넘어서 법공부 시작하면서 사법체계를 알게됐음.

이제 검사가 항소도 못함?

공감하지만 법은 법이니까..

솔직히 저정도 죄질이면 사회에 다시 나오면 안되지 않나신고안햇으면 진짜 어케 됐을지 뻔히 보이는데

애초에 형사재판이라는게 국가가 범죄자를 심판하는거라 피해자 역할이 작은건 당연한거임. 법이 좆같은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데 뭘 모르는 애들이 좆같다고 생각하는거 뿐이지

얘네는 뭐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 살고 싶은 거냐

계속 수감생활 돈 얘기하는거보니깐 죄질 존나나쁜애들은 진짜 사형이 답이다 쟤들 밥주는데 세금쓰는게 존나아까움

항소 상고 헌법재판소 법왜곡죄 1심2심3심 헌법재판소 무한반복 ㅆㄱㄴ

검사가 해주겠지피해자가 계속 공포에 떨면서 사는게 말이돼?

카레맛피자짜잔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imfa1찍들이 만든 세상임ㅋㅋㅋ문재앙떄 검찰 수사권 뺏을 때부터 그렇게 다 누누이 지적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지경됐는데 누가 해줘 이제걍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라 이제

Cullinan경찰이 수사를 못했거나검찰청이 사라진게 문제가 아니라판사가 감형 사유를 대부분 받아주고 형량을 깍은게 문제인데정치병 환자들은 오늘도 문재인 끌어다가 정권 욕하고정작 양형기준 폐지나 입법부 개혁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이오로지 문재인 탓 이재명 탓 1찍 탓참 편하게 산다 생각이란 걸 좀하면 이게 수사권이나 검찰청 폐지의 문제가 아닌 걸 알텐데...

Cullinan오히려 경찰이 빠르게 수탉 찾아서 살려주고모든 피해 혐의 다 기소시켜서1심에서 30년형 받아냈는데그런 노력은 정치병 환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사실인가봐

imfa재~명

imfa?

imfaㅋㅋㅋㅋ 진짜.헛웃음 나오네 ㅋㅋ

카레맛피자검찰 재매이햄이 찢었는뎅?

카레맛피자검찰청 없어져서 못해줬음

카레맛피자[삭제된 댓글입니다.]

자연산송이버섯예전처럼 검사가 해주겠지가 안된다고 수사도 못하고 보완수사도 못하는데 뭘해 그냥 허울뿐인 공소기계인데

부분적맑음검찰청 없어지고 제일 문제가 이거임 보완수사 << 이게 제대로 안된다고 대놓고 말하던데 그러다보니까 범죄자들이 형량을 감형하려는 수법을 쓴다거나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법 궁리할 시간만 계속 준다고 근데 피해자는 그거 보완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게 없다함

자연산송이버섯공소딸깍이 만들어놓고 뭘하라고 ㅋㅋㅋㅋ

자연산송이버섯넌 허수아비를 검사라부름?

자연산송이버섯이제 검사가 개입하면 증거능력 상실해 븅신아

자연산송이버섯이건 진짜 바보같은놈이네 검찰청 상황 모르나 ㅋㅋ

자연산송이버섯이런애들이 1번 찍는구나

단단묵직말랑흐물ㅋㅋㅋ 1찍이들 진짜 뇌가 비었구나

자연산송이버섯??? ㅋㅋㅋㅋㅋㅋㅋ

원전완전안전?

자연산송이버섯? 는 ㅋㅋㅋ 댓삭했네 ㅋㅋㅋㅋ

원전완전안전알람이 계속 울리니까요 병신아 ㅋㅋㅋ

자연산송이버섯병신같은 소리는 네가 해놓고선 ㅋㅋㅋ

원전완전안전또 알람 울리네 블라해드림

자연산송이버섯알람 울리긴 병신년이 개소리를 해놓고 욕한것도 아닌데 물음표에 못참고 발작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연산송이버섯능지챙기장

자연산송이버섯1찍~

자연산송이버섯다른 댓에는 반박 안하노ㅋㅋ

자연산송이버섯아 이거 진짜 병신이네 ㅋㅋㅋㅋ

카레맛피자그동안에도 검찰이 해준게 없는데 뭐

카레맛피자신!재!명! 은 그걸 해냈습니다!!대재명 신재명

카레맛피자검수완박!!(민주당은 정의니까 뭔지도 모르고 외치며)

카레맛피자법이 개좆같고 심지어 검찰까지 폐지 시켰으니 ㅋㅋㅋㅋㅋ 사적제재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ㅋ사적제재 ㅈㄴ 찬성임 씨발 어매좆쳐뒤진 씹창년개자지같은 범죄자 씹창새끼들아 ㅋ

검사는 피해자 의견반영함

세금많이내는사람그래서 피의자에게 사과 안하고 검사랑 판사에게만 사과하는거지..

아주떠벌이어떤 범죄자가 검사한테 사과를 함 ㅋㅋ

아주떠벌이피의자한테 사과를왜함?

고라타분아.. 피해자인데..

양형이 부당하고 상고할 수 있는 건 피의자뿐이라고함. 검사쪽에서 상고할 수 있는 건 2심 판사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상고가능. 아래는 저번에 찾아본 ai피셜 검사측 상고할 수 있는 부분 요약글임.• 1.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판단 오류: 2심은 '확정적 살인 의사가 약했다'며 감형했으나, 검사는 야구방망이 무차별 폭행과 공원묘지 납치 계획 등으로 볼 때 '사망 위험을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므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미수 법리(장애미수) 적용 오류: 범행이 실패한 것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멈춰서가 아니라 경찰의 추격과 체포라는 외부 요인(장애미수) 때문입니다. 검사는 2심이 단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형한 것은 미수범 양형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수탉 2심 판사가 10월에 타사건 파기환송 당했던 전적이 있어서 잘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보이는데 검찰 폐지이후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검사쪽 일이 몰려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임.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준비해서 상고하면 좋을텐데 말이지.

AI우리아빠그치 검찰폐지이후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대단한 힘도없는 일개 유튜버 사건때문에 대법원까지 갈까? 하는 불안이 크지

블레스유현재로썬 대법원이 피의자측 상고 기각하고 2심 판결 확정할 가능성이 높을꺼 같음. 2심판사의 양형 이유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치 살인이 아닌 미수사건에 12~15년 형이면 사실 국내에서 적은 편은 아니긴하거든. 살인사건으로도 12~15년형 나오는게 흔하니까. 살인사건이 10년형 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같아선 수탉건도 무기때렸으면 좋긴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듯.

AI우리아빠뭐 이런말하면 법조인도 아닌게 어디서 까불어! 라는 소리들을지도 모르지만양형 이유자체가 너무 어처구니없긴하잖아. 그리고 계획범죄라는게 굉장히 중요한부분이라서형량 자체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블레스유나도 양형이유가 어처구니가 없는 건 충분히 공감함. 생각해보면 1심의 30년형이 국내 살인미수 사건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형이 높은 느낌이라 걍 어떡하든 핑계대고 양형으로 형 줄여준게 아닌가 싶더라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기준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던 유사사건으로 비교하자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이 최종적으로 20년형이 선고가 되었거든. 그거랑 비교하면 국내기준으로 수탉 1심형은 너무 과도하고, 반면 2심형은 그렇다고 너무 줄였다.. 라는 느낌이 들어.

AI우리아빠쉽게말해서 1심은 너무 심하게 박은거고 2심은 너무 이론적으로 박은거구나

Random1그것도 그런데 양형사유가 븅신같은게 크지피해자 엄벌탄원인데 가해자 가족관계 원만도르 ㅋㅋㅋㅋ

한입그건 나도 읽으면서 병신같았음... 뭔가 그거같더라. 2심 판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박으려곤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뭘해야하지 생각하다 적은 느낌

Random1ㅇㅇ 적어도 국내에서 이뤄졌던 판결기준으로 보면 그래보임. 미국같은 병과주의면 형량은 더 쎄게 나올거 같은데 대신 미국은 가석방 가능성도 높고 검사랑 형량거래하는 것도 있어서 의외로 실제 형량은 적을 수도 있긴함.

AI우리아빠ㅇㅇ 그건 나도 암. 근데 이제 내가 이러면 대법원 상고갔을때 2심 파기가 되냐는건데... 대법원이 더 이론따지잖아

Random1그래서 나도 ai한테 물어봤던 거임. 법리해석적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는지. ai답변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하는데(또 저 2심판사가 파기환송당한 전적도 있구) ai는 내가 원하는 답변 위주로 해주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지, 걍 피의자 상고 기각하고 2심확정 할지 아무도 모를듯. 갠적으론 파기환송되서 2심 다시하고 적어도 20년형이상은 받았으면 좋겠음.

AI우리아빠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시한건 법전일거고, 오히려 이제 대법원에선 양형사유에 대해서 뭐라하지 않을까 싶긴하네. 양형사유가 문제인거지 형량은 정확한거 아닌가. 오히려 15년이면 높개 준거고

Random1만약 양형사유를 대법에서 일침하고 파기환송되서 재심이 이뤄지면 2심에서 내려진 형량은 무조건 조정이 될꺼임. 그렇다면 1심처럼 주범 30년형, 공범 25년형은 당연 안될테고 2심도 양형이유가 어처구니 없다고 빠꾸된다면 그 중간정도 형량으로 주범이 한 20년형, 공범은 15년형 나오지 않을까싶음. 물론 파기환송된다면 말이지. 그게 아니면 2심형량 확정될가능성이 현재로썬 가장높긴혀

AI우리아빠ㅇㅇ 나도 30년은 말도 안된다 생각하긴함... 단지 이제 양형사유로 일침하고 파기하면 무조건 조정되어도 20년이나 15에서 20사이로 같이 갈것같긴함. 양형사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옆으로 쓴거라

Random11심이 과할 수 있지만 양형사유가 더 븅신임

FM아저씨내 생각엔 그거 말그대로 적을거 없어서 적은 수준같음... 웃긴건 양형사유로 그렇게 적으면서 결국 2심형량이 이론적으론 맞는형량을 남긴거니까

AI우리아빠여러 판결문을 읽어보니논리 과정이 잘못되어도 결론(형사재판이면 형량)이 합당하면 원심확정 하는 경우도 있더라저 미필적고의, 장애미수 받아들여도 형량 이게 맞다고 검찰 상고 기각할것같음

IntHi그런 경우도 있구나. 씁슬하네. 확실히 1심이 과도하긴했는데 2심은 또 너무 줄였다는 느낌이라...

AI우리아빠설령 파기환송 하더라도..살인미수 양형기준을 찾아봐야겠지만 이 사건의 악질 사유(자살해버리겠다 등) 넣어도 20년 넘기엔 쉽지않아보임

IntHiㅇㅇ 나도 만약 파기환송되면 한 그정도 되지않을까 싶음. 확실히 1심이 너무 강하긴했어. 반대로 2심에서 감형될껄 고려해서 1심법원이 쎼게 때린건가? 하는 그런 상상도 들더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빨갱이만들기, 정치보복때문에저런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던거고이제 그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된거지결국 군사독재시절의 폐혜지

난답글안읽고무시그런 안전장치와는 상관없이 판사의 판단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만큼 양형이유가 이상한데?

난답글안읽고무시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제3자화 되는건 거의 모든 문명국가가 하는 일이긴 한데요..군사독재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독점 때문이에요.피해자 말만 들으면 피해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형량이 너무 갈리게 되니까요..너무 심했어서 피해자 의견을 검사가 더 반영하는 쪽으로 변해가고는 있지만요.

수렵기병닉보니까 어차피 님이 단 답글 안볼거같은데 엄..

노이어짱아... 닉을 안봤네..ㅠㅠ감사합니다.

수렵기병ㅋㅋㅋ원댓글 닉부터가 저모냥이라 벽보고 얘기하셨지만 대신 제가 댓글 잘 읽었습니다

노이어짱아니지 아니지 너 아직 펨붕이들을 모르는구나저건 개소리 지껄여놓고 팩트로 두들겨 맞았을 때를 위한면피성 닉네임이야저런 애들이 오히려 대댓 하나하나 다 읽을껄? ㅋㅋㅋ

난답글안읽고무시답글안읽으면 일단 비추나 처맞으셈

난답글안읽고무시전근대국가들도 가끔 3심을하긴했어서 의외로 그런거보다 법리해석문제가더큼

난답글안읽고무시쌍팔년도 얘기하기에는 수십년간 여태까지 안 뜯어고친 정치인들 직무유기 아님?? ㅋㅋ

난답글안읽고무시그럼 지금 와서 젊은이 세대 사이에서 "너 좌파지?" 라는 말이 욕으로 통용되는 건 민주화세대의 개짓거리 때문인 거임?

아르롱따아니였음?? ㄷㄷ

아르롱따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50들은 10-20대 시절에 한나라당 계열들을 겪으면서 좌파 지지자가 된거고지금 10-20대 들은 민주당 정권 겪으면서 우성향이 된거고아마 20-30년뒤 10대 20대 들은 다시 좌성향이 될거라고 예상함.

필리패너틱20-30년뒤 대한민국에 10대20대 정치성향은 이제 좆도 의미없을텐데 인구개박살이라 ㅋㅋ

필리패너틱ㄴㄴ 정확하게 시대별로 나뉘는게 아니라10~20초반은 기득권과 반대로 가는거임.그래서 군사독재시대 내내 1020은 좌파였음.마찬가지로 지금 4050이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밸런스가 맞으려면 지금 30201000 전부 우파쪽으로 갈수도 있음.그래야 인구가 비슷하고 70이상 사망 인구와10이 투표권 획득하는 인구가 비슷해서 밸런스가 맞음.

레미르ㅇㅇ 내가 말하고싶은게 '10~20초반은 기득권과 반대로 가는거임.' 이거였음.

난답글안읽고무시이게 흔한 4050 극좌들 마인드라고봄 지금 검찰개혁도 이런 마인드로 지지하는거고ㅋㅋㅋ

난답글안읽고무시댓글하나 더 달아봐

난답글안읽고무시이게 빨갱이들 마인드구나 신기하넹

난답글안읽고무시블라인드

난답글안읽고무시폐혜는.. ㅋㅋ 폐단이란 뜻이냐, 혜택이란 뜻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ㅋㅋ

Tranquil폐해 말하려는거 아닐까? ㅋㅋ

난답글안읽고무시이런 ㅂㅅ때문에 지금 이모양인거겠지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재명 찔렀던 애도 15년형 받은거 보면 15년이상은 힘들듯

피해자도 상고 할 순 있잖아

데이브샤펠검사가 하는거지 피해자가 하는게 아님애초에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님검사랑 피고인(피의자)가 당사자지

데이브샤펠형사사건임

계획 살인미수면 걍 사형시켜야지

내용과 별개로 1심 -> 2심이 항소 2심 -> 3심이 상고임대법원이 3심 관할이고

상고를 못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상고자체야 뭐 .. 저번에 그 100만원 합의로 형 깎엿다는거 그건 빡칠듯

참 법은 어렵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선고도 너무 많고

검사가 만능이고 약자를 위해 구해준다고 백날 정훈교육하며 외치던 커뮤니티가 있다던데 어째서 현실은....

혐기? 이건 또 뭔말임 갑자기 뭔 검사타령

popoqoq의원님이라 그럼. 이해하셈

혐기멍청한거 티내냐이게 검사욕하는걸로보임?진짜 찢갈이수준

무에서FULL유이미 블라했던 애임 무시 ㄱㄱ

혐기의원님 여기 아닙니다

혐기민~주(찢어지는 톤으로)

혐기ㅋㅋㅋㅋㅋㅋ 얘 글도 안보고 정훈교육 일발장전했어 개병신이네 이거

그냥 펨코인 모아다가 몽둥이 채워서 맘에 안드는애들 뚜들겨패고 펨코운영자를 지도자로 추대한다음에 우리맘대로 하면안되냐??

채무면탈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한건데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살인죄, 상속권자가 없거나 상속을 모르는 경우 강도살인죄로 처벌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고제 자체는 어쩔수없지근데 나같아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 이게 맞나 싶을뜻..

판새가 형량 절반 깎은게 말이 안돼

보라잭처음 30년이 사실 살인미수로는 너무 위로 올린거긴함. 다만 양형사유가 납득이 안가는게 문제지.

보라잭그건 걍 법에 박혀있는거라...이 사안의 문제는 별 말도안되는걸 들어서 갑자기 감형을 해줬다는거지,원래 감형 하면 위아래를 각각 1/2로 나눠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음.

지금 3심제라서 그나마 무고당한 애들 살아서 도망이라도 치는거지 1심으로 끝내면성희롱 성추행 이런 개잡범들은 추풍낙엽으로 빵으로 쓸려나갈걸.쉽지않은 문제임.

상고는 걍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할 수 있는건데 불만일 필요가 없지않나..

이마바리상대는 나를 죽이려했는데 불만안가지면 그건 성자아님?

세렌누가 그 불만을 이야기하나 피해자는 검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거 없다는게 마치 가해자가 상고 3심가는게 특혜인냥 해석되니까 그런거지 맥락맹임?

이마바리논리적으로 맞는말이긴한데 사실 저건 그냥넊두리라고 봐야지그리고 30년에서 무려 15년으로 줄었는데그걸 또 상고 한다는거 자체도 어이가 없고충분히 불만 가질수있음

닉넴아무거나13심제가 불만이면; 왜 법에기대서 처벌을 호소하냐 양형이 생각했던것보다 적어서 불만이라했으면 사이코패스도아니고 뭐라하지도않음

이마바리그러니깐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있는생각이라고 법으로만 따지면 문제없지근데 가뜩이나 형량 줄어든것도 불만일텐데상고하는 꼬라지가 좋게 보일리가피해자 입장에서 뭔들 생각 못하겠냐고

닉넴아무거나1긍까 그걸 뭐라 한것도아니고 연쇄살인범도 3심갈수있는데 불만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잖아

이마바리아니 법으로 따지는것 그런가 보다 하는데불만조차 가지지 말라는건 너무 한거 아니냐어떻게 한다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할수있는그냥 생각이잖아 피해자가 저런 넊두리도못하냐

닉넴아무거나1굳이 안해도될 불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거지; 저 가해자들이 나쁜놈이고 벌받아야하는데 애꿎은 바꿀수도없는 사법체제에 불만가져서 화내면 본인만 더 상처받는거임.. 그리고 피해자니까 저런넋두리하는게 당연한거면 나도 이상한부분에서 의문을 표현하는것도 당연한거아님?;;

이마바리법으로 따지는건 충분히 논리적이고납득하는데 이건 좀 갈수록 억지네상처를 받아도 저사람이 받는거고이상한 부분에서 의문을 표현 하는거당연한거임피해자도 저런 생각할수있고3자가 의문 표현할수 있음개인방송에서 개인의 넊두리를 하는건데대체 뭐가 문제인거임?

닉넴아무거나1그럼 아무도 못보는 공간에서 혼자 하면되는거임; 여기까지 흘러온거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한 말아님? 뭘 억지라는거임 포빨이가 퍼오지도 못하게 혼자했으면 내가 저걸 어케알고 의문을표함

이마바리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지?니가 말하는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거지공개된 장소이고 나발이고개인의 생각의 말하는 건데뭔 개똥같은 소리를 하는거냐그러면 너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딴 소리 하지마그러면 아무도 댓글 안달테니

닉넴아무거나1?? 너야말로 내 생각을 제한하려는거같은데 난 니가 나한테 답글단다고 뭐라한적없음;

이마바리피해자는 당연히 불만이지 너무 제3자 마인드로 댓글 단거 아니여?

북극코끼리상고가는게 어떻게 불만일수가있음;;

북극코끼리수닭님 마음 100번 이해감 근데 법을 3자 입장에서 평등하게 봐야지 그럼 피해자 입장만 대변함?

La.Masia우리야 뭐 그러려니 하는거지 지금 영상이 피해자 영상이고 피해자가 불만이라는데 댓글은 상고에 불만일 필요가 왜 있냐는거니까? 그러니까 댓글단거지

법과 도덕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작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

2심 판사 판결이 개병신같아서 생긴 일이긴 함

하..

걔네 출소하는 15년뒤가 잴걱정되던데또 뭔짓을 할지 모르니

상고 말하는데 이게 마치 부당하고 범법자 챙겨주는 절차인 것마냥 받아들이는 애들은 머고...

살인미수면 15년 맞는거아닌가? 몇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거지

주식달리자+ 계획 살인인게 크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불만인게 양형 사유인듯. 납득불가.

중증또라이근데 그게 결국 미수라서... 계획살인이면 30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보통 미수는 그 절반쯤 나오긴 함

중증또라이그게 살인미수라고 함

주식달리자법으로는 뭐 그런듯한데 피해자 입장에선 30년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과 범죄자새끼들이 반성은 커녕 지들 필요한것만 요구하고 오히려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화나서 그런거겠지나라도 그렇게 당하면 15년은 짧다고 느낄듯. 님이여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음?

주식달리자맞긴한데 30년에서 15년 줄어서 더 크게 와닿은듯 강도살인미수에 초범인데 30년은 많긴 했지

뭐 감정적으로 공감하먄 ㅈ같을 수 있겠다 싶지 근데 저게 문제라고 볼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럼 뭐 아떻게 바꿔야 해

삼심제라서 상고 할 수 있는건 당연한거임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긴 하지... 30년형이 15년형으로 반토막이 났으니

상고는 냅둬야지. 큰 피해를 입어서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서 나라 전복시키려는거지 뭐

이게 미수라서 양형 크게된거같던데

프린세스커넥트판결문 보면 초범인게 제일 큼

상고가지고 법이 이상하다고하면할말이없는데..

15년 뒤면 나와서 뭔짓을 할지 끔찍하다 ㄹㅇ

이렇게 유명하고 돈많은 사람도 법적으로 피해보고 사는데 나같은 일반인은 이런일 당하면 진짜 큰일나겠다..

피해자 피지컬 보니까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죽을수도 있었던 사건이던데

피해자는 뭐 속상하니까 말할수 있다치고 싸패마냥 저사람한테 한소리 얹고싶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기초교육이 필요한 애들이 많아보이냐.... 3심제도 학교에서 안배우나

삼심제는 권리니까 억울한 사람이든 진짜 범죄자든 형량도 중요하잖아삼심제보다는 형량을 줄여주는 양형기준이 문제인거지

걍 범죄하기 존나게 좋은나라임

답변안함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잡범들은 1심 2심으로 끝낸다고 치자.그럼 제일 먼저 개박살날게 성희롱 성추행 무고당하는 이대남인데생각하고 말하는거임?

아직아무것도아님그거랑 이거랑 같나욧!! 빼애애애액!!!!!!

이모셔널오렌지스이새끼들 막상 1심제 2심제로 바꾸면 이대남 죽이는 좌파정권 OUT할거 뻔히 보여서 걍. ㅋㅋ

1심 선고가 높아서 양형하는건 백번 이해하는데 양형사유가 븅신같은게 크지피해자 엄벌탄원인데 가해자 가족관계 원만도르 ㅋㅋㅋㅋ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용서 안해주면 자살하겠다고 했다는데 ㅋㅋㅋ

한입제발 좀 자살했으면 좋겠네

살인죄 평균 형량이 12년인데살인미수 15년이면 엄청 무거운거임

세인트루이스+무거운건 아니죠 살인죄는 죽으면 끝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평생을 트라우마 입고 살아가야되는데

이거싼가욘말을 이해 못하네

이거싼가욘그런 감정적인 논리면 강간범들은 다 무기뜨게?

이거싼가욘? 살인은 피해자가 살아갈 기회조차 박탈하는데 살인보다 더 심한 죄는 없음

이거싼가욘https://chatgpt.com/share/6aea820e-a7e0-83ec-b5ab-e3342d854282?ogimg=plain원댓과 대댓 원문 그대로 붙여넣고 평론해달라했음. 뭐가 문젠지 읽어봐.

세인트루이스+우발범죄도 아니고 기획범죄인데 세게 때린건 아니지 조주빈이 47년인데

안녕미미조주빈은 '범단',

안녕미미조주빈은 범죄 몇개가 합쳐져서 47년인거임 단일범죄가 아닌데 조주빈 쉴드가 치고싶은건가 왜 항상 형량비교를 하나 모르겟네

람쥐센세쉴드는 당연히 아니고 살인도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따라 형량 달라지니까 그런거

세인트루이스+애초에 살인죄 평균 형량이 12년이 말이 안되는거지 ㅋㅋㅋㅋ 사람 죽여놓고 12년 살다 나오는거 아냐

세인트루이스+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의 양형이 천차만별이잖아;; 이 뭔 ㅋㅋ

쟤네가 병신인거랑 별개로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한테 있고 형사재판은 3심까지 규정하고 있으니까 상고심까지 넣을 수 있는건 당연한 권리임

존나 씨발 법이 좃같애 좃같은거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을 해야할 것 같아하도영 :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

[삭제된 댓글입니다.]

ㅂㅈㄷㄷ죽을뻔한 피해자 입장이니 그러려니 해야지

ㅂㅈㄷㄷ야 씨발 ㅋㅋㅋ 너가 수탉처럼 죽다 살아났는데너를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려 했던 가해자가 저지랄 하면법이 좃같다고 생각 안 함?

ㅂㅈㄷㄷ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에게도 형사 항소, 상고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 이건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형사절차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가가 심판하는 절차라 피해자도 그냥 참고인에 불과하긴 함.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검사가 상고 안했나?

데모보모소 엄청 늘어날거라 판결 나오려면 엄청 기다려야할걸

데모보모2심에서 판사가 피해자 합의도 안하고 엄벌탄원까지 했는데도 형량반토막냄.상고해봤자 그 형량은 안바뀜.

좆같으면 국회의원 돼서 법을 바꾸세요

이모셔널오렌지스ㅋㅋㅋ 니 염병 떠는 거 좆같아서 로그인 했다 카악 퉤~

이모셔널오렌지스개지랄을 하네 ㅋㅋ

양형사유가 진짜 이상하던데 뭔 가해자 의견만 듣냐

그야 형사니까... 끝나고 민사 붙이시면 되지 않나

댓글들 머여 ㄷㄷ

좌파들이 검수완박 해서 그럼

자유당3심제도 좌파 때문이었구나

조강현스틸로좌파들이 3심제 조져버리고 4심으로 늘려버림

알빠노

근데 이렇게 본인이 손해보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런 법들이 유용하니까 남아있는거고수탉 저 사람도 인생통틀어 저런 법들로 더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는 절대 안봤을걸

피해자도 결국 자기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고 1심이 너무 센건 맞아서 형량 줄어드는건 불가피했음살인미수가 30년이면 어지간한 살인은 그 이상이란 소리인데 아무리 양형사유가 이상해도 깎이는 건 어쩔 수 없음

형사는 어쩔 수 없제 좆같은세상

상고할 수 있는 게 뭐가 문제임그리고 '계속' 상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짜잔 그 검사조차도 없어졌답니다

구구가가구구가가검찰이 없어졌지 검사는 못 없애유

박수박수박[삭제된 댓글입니다.]

군요어떻게 그게그거야..

군요검사는 헌법으로 명시된 수사기관이라 개헌하는거 아님 못 없앰요

자기 죽일뻔한 애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감형 받아서 신세한탄 하고있는데거기에 법알못이니 뭐니 ㅋㅋㅋ 시발 한탄도 못하나

따봉덩치그냥 그런 애들은 무시 ㄱㄱ

따봉덩치그니까 내 말이 이건데

따봉덩치댓글보면서 내가 다른세상에 살고있나 싶었다

따봉덩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추요사회성 결여된 친구들같음 ㅋㅋㅋㅋㅋ

따봉덩치남이 어쩌든 불행한 모습만 보고싶어하는 개찐따들이 제법 모여있는곳임

따봉덩치이거 비추가 왜 이렇게 많음 ㄷㄷ

따봉덩치병신쿨찐들이 그러고 있는 거임 무시하셈 ㅋㅋ

따봉덩치괜히 영상 따서 포텐 오니까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 꽂혀서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떼쓰지 마라이런 흐름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신세한탄에서 말도 안되게 억지부리는 사람 됨 ㅋㅋ 포텐 온 게 문제다

따봉덩치밖을 안나가서 사회적공감성 없는애들 많음ㅋ

따봉덩치안경척이 우선순위입니다

따봉덩치ㄹㅇ 죽을뻔했는데 저런 한탄에도 엄근진하고 있음 븅신들 ㅋㅋ

따봉덩치법 제도 운운하면서 비꼬는 댓글들도 그렇고, 이 댓글에 긁혀서 비추 박는 거 보니까 사회성 + 공감 능력 박살난 정박아 새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음ㅋㅋㅋㅋ 막말로 지들이 납치, 감금, 살해당할 뻔 하다가 겨우 탈출 했어도 저따위로 댓글 달 수 있을까 싶네ㅋㅋ

이것도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네..대놓고 쓰레기새끼들인데 ㅋㅋ 진짜 성범죄 무고라던가 애매한 사건들은 몇 년씩 가겠다 ㄷ

왜 상소제도를 문제 삼지

저건 근데 당연한 권리잖아 민사 안할것도 아닐테고 그냥 아예 판사봉을 피해자한테 주라고 하지

상고 어차피 99퍼 기각되지않나?

본인이야 당연히 억울하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해야하니까 그리고 다른 강도살인미수 사건들 판례를 봐도 1심이 전례보다 세개 때린거지 2심이 얼토당토 안한 약한 형을 때린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자로서 억울해하는거 같은데 법이 원래 그런거라는 안경척들이 많노

일침무분별하게 공감만 하다보면 금방 떼법되니까 어느정도 공감되는 거리를 이야기해야지

일침진지하게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는 거 보면 차라리 지적하는 게 나음저 제도 자체가 나쁜 줄 아는 사람이 생긴다

일침저 말 무기 삼아서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법이 그런 건 어쩔수 없는거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그 사건 내용 생각하면 저런 말 하는게 이해가 됨

살인도 15년 잘 안나오는데 미수에 저정도면 많이 나온거지 미수인데 살인보다 더 나오면 형벌 형평성은 조지는건데ㅋㅋ 계속 형평성 고려안하고 엄벌엄벌하다가 스치기만해도 사형나오겠네

중립기어잘박음[삭제된 댓글입니다.]

피플파워파티다들 왜이렇게 감정이 앞서는지,남자 여시 같다

딸베르트아인슈타이 새끼들은 맨날 논리적 이성적인척 하더니 지들 호불호있는 이슈엔 꼭 감정적이더라ㅋㅋㅋㅋㅋ 조금만 깊게보면 지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서 현재 시스템인건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함 죽을뻔했는데 치가 떨리겠지

이번건 살인 미수가 15년임.솔직히 쌔게 나온것은 맞는듯 게다가 초범이라매.마이너리포트 처럼 , 살인이라 치고 30년, 무기 이럴순 없잖아.

우리나라는 판사권한이 진짜 너무 쎄긴하지홍대병으로 재판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수억받으며 로펌가는 시스템 ㅋㅋ

펩시망고라임도대체 판사 권한이 뭐가 있어요ㅋㅋㅋㅋㅋ성문법기반인 데

펩시망고라임리베이트 전관예우는 완전딴소리고 너가 좋아하는 법ㅈ까고 통쾌한 판결내릴려면 오히려 불문법기반인 미국쪽 가야함 근데 그것도 만능이 아닌데 말해 뭐하냐 니머리만 복잡해지지 원래 무식한 사람은 명쾌하게 확정짓는걸 좋아함

자기 죽을뻔한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저렇게 신세한탄할 수도 있지 팩트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감 못하겠으면 걍 넘어가라...

루비아카피해자 유튜브 댓글가서 이러는것도 아닌데 뭔상관임ㅋㅋ오히려 위로공감타령하는 놈들이 헛짓하는거지그걸 왜 여기서?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듯 특히 수탉은 정도가 PTSD가 올만도 하지..

저사람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수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3심제 문제 삼는 놈들은 대가리 뭐가 들었지

이런것만 보면 가해자가 위한나라인데 억울한 새기는 어케하냐 그럼

사실 15년이면 나올만치 나온건데1심이 나름 유명한 사건이라고 세게 때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음

허거더더덩스애초에 미수인데 30년이면 말이 안되는거지. 아무리 그 죄질이 악하다해듀

주식용살인미수 죄질이 아무리 악하다해도 30년은 너무한거임?그렇군

pop00223ㅇㅇ 살인미수가 30년이 나오면 단순 살인으로 50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식용내가 너 팔다리 자르고 경찰에 잡혔어도 “미수니까“ 15년 받아도 킹정이라는거잔아? 안죽엇응께. 맞제?

시라무렌ㅇㅇ 그게 싫으면 세금 더내서 교도소 왕창 짓고 법 바꾸면 됨.

주식용사람 담구기 쉽노~! 으이??

시라무렌ㅇㅇ 꼭 담궈봐~ 나오면 그만이니까

시라무렌현실공포 이야기 들어보면 ㄹㅇ 사람 일부러 죽이지 않는이상 쎄게 안나오더라 납치감금해서 죽을정도로 만들어도 안죽게 만들면 빠져나갈구멍 개많음

상고를할수있어야 억울한사람이 줄어들지

처음에는 양형사유보고 판단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살인미수+초범이면 사실 30년 나오는게 더 이상한 수준인거같긴 하네15년이면 먹일수있는 형량 거의 최대로 먹인거같은데

여버근데 살인미수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니 무기징역 줘야한다고 생각함...미수로 안끝났으면 살인이니깐...

인간지표그냥 살인도 무기징역이 잘 안나오니까.. 미수면 더더욱 그렇게 줄수는 없을거같음

인간지표그럼 미수는 없어 다 죽는거야ㅋㅋㅋ 살릴것도 죽임 형벌이 같으니까

중립기어잘박음살인미수는 애초에 살인의 의도가 있다는걸 전제로 하는데 뭘 살릴 것도 죽여 ㅋㅋㅋ

oxhieb예ㅎㅎ

oxhieb미수에는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나뉨 님생각처럼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자는 스스로 멈춘거고 후자는 경찰한테 제압당한 경우라 보시면됨

중립기어잘박음ㄹㅇ성폭행기사에 꼭 저런 무지성댓글들 달리는데 이말해주면 바로 깨달음ㅋㅋ

여버부평에서 몇개월간 계획하면서 납치살인 하려던사람 11년 나왔는데요?이사건이랑 비슷하게 지하주차장에서 폭행후 암매장할 장소까지 이미 임차해놓은 사건인데비슷한 사건 판례 가져왔는데 댓글 삭제하셨네

3심 어차피 2심판결 문제만 없다면 상고기각 나올거 같은데법률심이라

명!

음

당사자 이해는데 상고가 왜..?

냉정한 척 하면 멋있겠지? 안경 척 댓글 꼬라지 ㅋ

먼소린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케든 살아남은 게 범인들 양형사유가 된 것처럼 돼버렸으니 당연히 개좆같지 ㅇㅇ

재~명

갑자기 경척이햄들 대거 등판한 이유를 아는 사람: 💀💀💀

근데 법이 웃기긴 하네. 피해자가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살아나온게 결국 죽지 않았으니 처벌 정도가 약해진다는게. 결국 발악을 안했으면 죽었다는건 생각을 안하나?

법적 권리인데 저걸 뭐라고 할순 없을듯

계획적이지만 미수인데 15년이면 적은건 아님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1심 30 때리고 반절 되니깐 야마 돌 수도 있다봄 심지어 두 놈다 20대여서 형 마치고 나와도 30대임 이게 제일 ㅈ같고 무서울듯

어차피 피의자들이 상고하면 검사도 상고할테니

자꾸 뭐 10년형 15년형이 무거운거에요 이지랄.그럼 법을 바꿔야지 30년형 40년형으로 걔들 10년 15년 후에 나와서살인 저지르면 니가 책임질꺼임?

디자이너3세30년 40년 징역 때린다치면 걔들 넣어둘 수감소는 어디다 지을거임?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주식용5.18 명단공개도 못하는 돈 쳐넣어주는거랑 그런거 다 저기로 모으면 충분히 하겠네

흠흐밍밍한1000명 단위 교도소를 단순 건설만 하는데도 2~3000억이 들고 수감자 1명 1년동안 감옥 박아 넣는거에만 3000만원이 든다. 감옥 안늘린다고 가정해도 평균 형량 10년 씩 늘리면 운영비만 1조 8000억이 느는데?

주식용인권 좀 내리고 걍 쑤셔박아뭘 그렇게 챙겨줌 그리고 노동력도 이제 더 올려서생산성을 극대화 하던가 현대판 노예제로 지금 교도소 인권은 하늘을 찌르고 노동력은 ㅈㄴ노는데

흠흐밍밍한인권은 저도 좆도 신경 안쓰구여. 비용이 문제고, 부지 선정이 문제고,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라구요.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노동 자체도 한정적일 뿐더러, 그런 노동이 딱히 생산성이 있지도 않고.무엇보다 지금도 부지선정 못해서 교도소 못지어서 과밀수감 말나오는 지경이고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지도 답 없는 상황인데. 범죄자 형량을 늘린다치면 걔네를 어디에 가두냐구요. 좁은 공간에 다 박아 쳐넣으면 결국 관리하는 교정직만 힘든거에요

주식용교정직 더 뽑으셈 그럼 일자리 건강하게 늘리는구만여자교도소같은거 그런 건물 말고 그냥 콘크리트로 높게 올리던가 법적으로 높이 걸리는것도 좀 해체하고 뭐가 문제임? 그리고 지방에다가 노는 땅에 짓고거기 주민들 채용 인원 할당량 좀 두면이해관계 ㅈㄴ맞겠는데

주식용그거 무서우면 평생 못넣고 사회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떠는거지 시발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10년형이 최고임 이지랄로 평생 살꺼임?

주식용이렁 개병신 댓글 좀 안봤으면 좋겠다 ㅋㅋㅋㅋ이 논리면 수용소가 부족하고 돈이 많이들어서 살인자를 사회에 풀어놓는단 소리야? 그리고 국민은 그냥 받아드리고 살고? ㅋㅋㅋㅋ 뭔 개 말같지도않은 소리를하고있어?국가의 존재 의의가 구성원에대한 안전 보장인데 그걸 못하면 걍 국가 없애고 각자도생해 ㅋㅋㅋㅋㅋ기본도 못하면서 뭔 수용소가 부족하니 돈이없니 이지랄이야 ㅋㅋㅋㅋㅋ 더 만들고 세금 더 걷든가 ㅋㅋ다른걸 줄이던가 ㅋㅋㅋㅋ핸드폰 회사가 통신칩 빼먹구선 요즘 반도체대란인데 어쩌라구요 현실이 그런데 그냥 쓰세요 ㅇㅈㄹ 하는 꼴이네 ㅋㅋㅋ돌대가리같은것들이 뭔 대단한 논리인양 댓글 쳐다는새끼들 왜케 많냐 요즘

핫뜨거핫그럼 니가 세금 더 내라니까? 얼마정도면 적당한데?

핫뜨거핫원래 커뮤니티에서 엄벌주의, 교화주의 같은 건 하나의 유행 같은 거임요즘은 엄벌주의의 문제를 현실적 요소를 가져와서 욕하고 교화주의의 이익을 설파하는 게 대세라서 그럼 ㅇㅇ

디자이너3세이야 천재다 초범을 전부 사회에 평생 추방시키면 재범은 없긴하지

디자이너3세초딩임? 그럼 그냥 싹다 사형시켜야지 ㅋㅋㅋㅋ

자기 죽이려던 사람이 합의한 적도 반성한 적도 없는데 30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되면 정상적인 사고 못할듯

사적제재하라는거지 쟤들이 빵에서 몇십년 살다 나오면 교화되서 뉘우칠까어차피 조진인생 누구떄문에 깜빵갔는데 너죽고 나죽자 할까 판사새끼야

뭐 피해자가 검찰에 상고요청서 넣을 수 있긴한데..변호사가 쓰면 효력이 꽤 쌤다만, 재판 이후 7일내로 해야한다는것도 웃기고 ㅋㅋ그럴리는 거의 없지만 검사가 쌩깔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여로모로 고칠게 좀 많음

강도살인미수랑 일반 살인미수랑 다른 상황인데 뭘 자꾸 형이 높네 마네 하는겨

이건뭐 검찰청이 바뀌든 없어지든 정부수립때부터 있어온 문제라서 ㅋㅋ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방송사랑 가명 인터뷰하신분이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라고함 검사가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연쇄강1간살인마도 처벌안받을수있음

진짜 안경척이라는 단어가 딱 맞네 ㅋㅋ

애초에 2심 판사가 개병신같은 사유 들먹이면서 양형 안해줬으면저 스트리머도 한탄 안했겠지ㅋㅋㅋ자칭 법잘알 헌법수호하는 진지충들 또 튀어나오네ㅅㅂㅋㅋㅋㅋ이 씹 병신 진지충들도 지들이 누구한테 억울하게 납치당하고 야구방망이로 대가리 수차례 쳐맞아서 뒤질뻔한 거 극적으로 살아남아도가해자가 15년만 감빵에서 살 수 있게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음?ㅋㅋㅋㅋ

빠삐코는마시썽스트리머 입장은 당사자니까 하소연하는건 충분히 이해해도 그냥 한발짝 떨어져봐서 니가족충마냥 다 들어주면 걍 그게 떼법이지뭐 법이 저렇다잖아

법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봐주는 건 판사니까 판사를 족쳐야지

피해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직도 분하겠다만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음심지어 형량이 다른 사례에 비해 낮지도 않음죄질이 나빠서 살인미수로도 15년 뜬거임

강력범죄는 형량좀 쎄게때리면 안되나피해자는 계획적으로 납치당해서 죽기직전까지 갔는데

평소에 니가족충 떼법충 어쩌고 하면서 피해자나 유족 욕하는데 진심이던 놈들이 여기선 공감수치 max네

아니 근데 2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을 깍아주는게 ㅅㅂ ㅋㅋㅋ 판사새끼들, 아무리 국회에서 법 정한다고 하는거라지만 너무하잖아. 사람 한명을 계획적으로 담굴려고 한 인간들인데, 15년 밖에 안준다는건

저 씹새기들 나오면 똑같이 해줘야해

법이 원래 그렇다는데 그럼 1심에서 30년준 판사는 병신임?

LCKLPLㄹㅇ 그러면 애초애 법따져서 15년준거면 이해를하겠는데 감횽을 절반 줄여버리니 개억울하겠지

LCKLPLㅇㅇ병신심 여태 판례에서 그렇게 쎄게 준거 없어서 2심서 정상화한거임 그래서 3심제가 있는거고

LCKLPL그 대구 원룸 스토킹 1심50년 받은새끼랑 비슷한거임기본적인 양형이있는데 1심에서 과도하기 때리니항소심 판사는 형량을 많이 줄이게되는거지..1심 판사들이 병신인거지 항소심 판사가 병신이아님

LCKLPL근데 진지하게 관할 내 동종 사건 1심 형량들 들쑥날쑥한 거 모아서 평탄화 작업하는게 2심 역할이긴 함.안 그러면 피고인들이 형량 유별나게 세다고 소문난 1심 재판부 어떻게든 피하려고 포럼 쇼핑질 하고 다니거든. 범죄자들이 그런 소문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대처함

LCKLPLㅇㅇ 까놓고 1심 판사가 쇼질한거임.

15년형이 쎄게 받은거다 ㅇㅈㄹ 하는 사람들은 뭐지? 1심 30년에서 병신같은 이유로 형량의 절반이나 줄인게 문제잖아

시네형량을 깎아줬다고 생각하면 안됨애초에 1심에서 30년 나온거 자체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판결이라 상급심이 바로 잡은거임 그게 3심제 하는 이유고

Delphox그건 궤변이지. 2심 판사가 감형해준 이유가 타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 판사는 무기징역도 7년준 사람이고

시네아니 애초에 감형이 아니라니까? 1심에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면 그걸 감형해줬다고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