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급여 32% 오를 때 세금 79%↑…이형일 "과표 조정 검토"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1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상위 과표 구간으로 밀려 올라갔다는 지적이다. 

 

 

또 "'2000만 월급쟁이가 봉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소득세 과표 체계에 불만이 많다"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는데 총 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의 2001~2024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몰려 있는 하위 두 과표 구간에서 세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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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오르고 기본임금도 오르는데 근로소득세 과표는 너무 제자리라 급여올라도 걍 실질임금 낮아지는거 직장인들이라면 다 느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