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감옥 안 가? 결국 촉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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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든 뭐든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 체계 + 인권 웅앵웅 때문에 못 하겠지만, 법이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딫힌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게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함.

저런건 커도 필요 없는경우가 많음

저런건 안 고쳐지는데...

소년원은 전과가 아님. 사실상 처벌 안한거임. 그냥 창살있는 기숙학교 보낸거임. 법으로야 강한 처벌 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기강이 심한 기숙학교 간 것일 뿐임. 사실상 봐준것일 수 밖에 없음.

진짜 소년원이 교도소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저런 애들은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보내서 형들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