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에 5년 안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내년부터 한국에 5년 안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강화된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번 개편의 배경은 복수국적자 수급 증가야.
✔ 2021년 3,621명 → 2025년 8,176명
✔ 4년간 125.8% 증가
✔ 연간 지급액 118억원 → 314억원
특히 해외 재산과 연금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
비누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인 만큼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해.
다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까지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초연금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