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범죄’ 예멘 난민 신청자, 출국명령 취소소송 승소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총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A씨에게 출입국 당국이 올해 1월 출국 명령을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자가 지 나라에서 위험할지 모른다고,
자국민 사는 곳에 범죄자를 풀어 주는 모냥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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