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달로 5000억 쉽게 벌다

대법원 확정 3번, 제재는 0번···20년간 조달납품 이어간 A사 - 팍스경제TV

특허 무효·특허침해·불법담합 판결에도 조달청 제재 미 조치···

자회사 포함 연 500억대 이상 관련장비 납품 지속
특허침해로 판정된 장 비와 동일한 구성 20년째 공급···

공무원 J씨 "특허침해와 성능미달 조달제품 책임 물어야"
지자체 견인업무 또한 특허침해 우려로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면서 20년 업무수행에 어려움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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