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LH공사 규정으로 밀리는 헌법..

LH 는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지정 하여 공공주택/일반주택 2500세대를 건축하여 

보급하기로 당시 문제인 정부 / 은수미 성남시장 재직시2019년05월03일 지구지정하여 

수용등 보상절차를 진행하던중에 

윤석렬 정부 /신상진 성남시장 재직시 2024년 12월31일 준 상업시설지구로 사업계획변경하여 

공공주택 / 일반주택 853세대 보급함으로 3분1로 줄이고 3분의1을 도시기반 시설 지식산업 센타를 

건축함을 계획으로 윤석렬 정부/ 지자체/ LH공사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애초의 2019년 05뤌 30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의 보상법으로는 편익시설등이 조성등 

지가와 시설가 등으로 강제수용 협의을 95% 진행중에 

2024년12월31일 윤석렬정부의 사업변경함으로 준 상업지구로 변경하여 보상협의중에 있는 0.5% 

지상권자들에게는 사업변경된 보상법으로 진행을 하여 공사 보상과에서는 정리가 다 되었다고 

손을 놓고 있으며 0.5%의 지상권자들은 사업지구안의 자리에서 

2019년 50월03일 지구지정의 보상법으로 보상을 하라고 호소하고 있음 

위와같이 대한민국 헌법 13조제2항 

소급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박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LH공사는 공사의 규정에는  아니라 할 지라도 

관련 법규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으로 되여 있으면 

법대로 행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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