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년만 최소'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줄면서 감소폭도 역대 최대치를 썼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95조4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누계 법인세수는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이 반영되면서 9월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23조6000억원 급증한 3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7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83조9천억원 개선된 것으로, 개선폭 역시 역대 최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적자 규모는 2018년(-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댓글

이러면 모합니다. 얼마나 뿌리는걸 좋아하면 내년에산이 821조라죠? 아이러니한 상항 내년에도 확장 재정 부동산이여 영원하리~

@c5add0da~ 님

@c5add0da~ 님 다행이죠 부채는 줄고 혜택은 늘고요 ㅎㅎ

@be97132a 님 모가 줄어요. 내년예산이 821조라니깐요

@5bae96a1 님 반박 못 하니 이런거라도 하시는거죠??? 이제 이런거는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be97132a 님 근데 이 혜택, 세수 줄어들때는 줄일 수 있는 혜택이에요? 무턱대고 지원 확대하면, 나중에 축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원해주고 다음에는 지원 안해준다(올해 출산하면 혜택받고, 내년 출산하면 혜택 못받는다 하면) 형평성문제 해결할수있어요? 그럼결국 세수 부족해질때도 늘어난 혜택줄이지 못하고 예산 빵구나면 경기도처럼 되는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한거 아니랍니다

@47a044f7 님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못 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24de4d75 님 석열이가 계엄 안 한 세계관이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한 겁니다' 라고 하셨을거라는 거에 500원 걸겠습니다.

@59771dfd 님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결과이다”, “딴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더 좋았을것이다” 이러지않았을까요 ㅎㅎ

늘어난 재정지출은 줄이기 어려울텐데... 반도체 특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라 걱정스럽네요.

그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적자 최소를 자랑하지 말고 흑자 재정을 좀 유지하죠. 적자 보면서 쌓인 부채도 좀 줄이구요. 내년 정부예산이 역대 최대라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 ai 특수로 역대급으로 수입을 거두었는데...몽미???? 아이러니하네요 ㅋ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삶에 닿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적자가 줄었다고 해도, 그 성과가 월급과 물가, 집값 앞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어제 매불쇼에서 박구용 교수가 강조한 '감당할 수 있는 삶'처럼, 정치가 답해야 할 건 국가의 숫자보다 사람들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전닉스가 열일힜네요

이참에 확 좀 줄여놓으면 좋겠네요 어디 뿌리지 말고..

반도체는 사이클이고 재정지출은 점진적 증가입니다 1-2년 세수 폭증한다고 재정 지출 늘리면 안됩니다 속도 조절 잘해야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종점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세수급증이라고 복지나 기타 눈먼 정책(특히 미래기금)에 돈을 쓰는데 오히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만 선별해서 걷어내고 정부재정의 건실을 유지해야지 그냥 세수늘어났네? 예산 증액 ㄱㄱ 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차라리 감세로 서민경제 부담 낮추고 내수활성화를 해야지 왜 맨날 지역화폐로 돈날리는지 답답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살림 잘했네요 다른나라들 개판나고 유가치솟은거 보면 말예요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합시다

내년 예산보니 얼마나 뿌리고 싶은지 감도 안오네요. 눈먼돈 지역 토호들 배불리는짓은 제발 그만.

이틈에 부채를 줄여야 20~30대가 그나마 나중에 덜 힘들텐데요. 그런데 국채 발행액수는 이와중에 96조가 늘어나는게 사실입니까? 한겨례 기사인데... 이게 사실인지 .. 제가 잘못이해하는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엔 국채 순증가분이 100조원 가까이 반영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약 43%인 96조3천억원은 순증 발행이다. 나머지 126조5천억원은 만기상환과 차환 발행 등에 쓰인다.::

내년에 돈 풀고싶어서 지금 근질근질합니다. 예산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발행 최소화한다는것도 구라였고, 절감액보다 내년에 더 풀려고 지금 작업 엄청 치고 있는거 같아요. 이 정부는 초과세수를 절대 채무 상환이나 재정건정성 확보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돈 풀어서 지지율 올리고 싶은 생각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