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음주 역주행 뺑소니 도주치상인데 벌금 1..
저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25년 8월 23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으며, 저는 사고로 전치 3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동승자인 남편만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 급하게 귀가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11일 선고에서 도주치상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선고 결과를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4년 6개월 → 실제 선고 벌금 1,500만 원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68%
- 피해자 전치 3주 뇌진탕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 도주치상 혐의 끝까지 부인
- 별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피해 회복 없음
- 피해자 엄벌탄원서 총 3회 제출
- 양형자료0개였다가 선고 이틀 전인 11월 9일 피고인 반성문 제출
저는 사고 이후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저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건검색에서 별도의 반성문 제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둔 11월 9일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황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사실 주량이 좀 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맥주 한 병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병을 시켰는데 나머지 한 병은 다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어 누워 계시며, 집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 하늘에 맹세코 급하게 귀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판사님이 당시 위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기록이나 홈캠 영상 등이 있는지 물었지만, 피고인은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도주치상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선고 법정에서 직접 들은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사건에 앞서 선고받은 다른 음주운전 피고인들에게는 판사님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본 사건 중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양형 설명은 사고 경위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과 제 사건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전과, 양형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법정에서 직접 지켜본 바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모습을 봤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도주치상까지 유죄로 인정된 제 사건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합의도 피해 회복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형량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허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역주행 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며, 도주치상까지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이라는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무조건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검찰 항소 요청 절차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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