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성남라인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

이용철이 대장동 사건 몰랐다고 하지만 과거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발언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석기 지지 행사도 두 차례나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건물에서 했다.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성남라인들 전부 관련자들로 추정이 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력과 인맥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여러 사건을 공동 수임했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후보자가 몸담았던 로펌이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발언까지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그는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 인연과 사건 수임 이력,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둘러싼 의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장동 몰랐다"지만 과거엔 관련 연구 언급 … 이석기 지지 행사 논란도

이 후보자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발언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2011년 법무법인 새길을 떠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2014년 9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례·대장동 지역의 산업지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해온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재단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 행사가 두 차례 열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2012년 3월 8일과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각각 400명과 300명 규모의 이 전 의원 지지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당시 행사에는 통합진보당의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전력이 있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킨스타워는 성남시 소유 건물로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행사 대관과 관련해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논란이 된 정치 행사가 잇따라 열린 경위와 당시 재단 책임자로서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서울에서 불법 연행돼 40여 일간 구금된 사실이 있어 보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내용과 경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조계 "대장동·김현지 인연 바탕으로 '공소취소 도장' 총대"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변론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속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뒤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가 보장하는 정당한 역할이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과 김현지와의 인연으로 이뤄지는 인사라는 것이 문제"라며 "공소 취소 도장 찍어주러 총대 메러 간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