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진료비 9000억 미지급전망

보건복지부, 국회 심의서 부족분 추가 확보 추진…예비비 협의·미지급분 내년 1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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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메디컬뉴스]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국비 기준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가운데 5829억원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뉴스핌의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 9000억 못 준다'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집행 기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국비 약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829억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2027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12조29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조8400억원보다 2조4573억원(25%) 늘었다. 미지급금 5829억원과 진료비 1조7000억원 증액분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족분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해 연말 미지급 규모를 줄이고, 일부 시도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운영자금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의약품·의료소모품 대금 등을 먼저 지출해야 하고, 약국 역시 약제비 회수가 늦어지면 의약품 대금 결제에 부담이 커진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의료계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일부 의원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차입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법에 진료비 지급기간을 명시하고,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급 지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계 단체와 소통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수급자 증가 추세와 진료비 지출 전망을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