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

1. 검사이면서 동료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독립운동만큼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 좌표 찍혀 공격 당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와 이종근 검사도 그렇고 6년 전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헌신적인 사명을 다 하다가 끝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직에서 밀려나거나 한직을 전전했던 소수의 의로운 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회한 많은 장관으로서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일 뿐이다. 2. 홍보수석이 낸 브리핑 중 명백한 허위성 문제 제기라는 점 때문에 우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브리핑 인용) 다섯째,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주장입니다.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당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휴대폰 포렌식 절차 또한 중앙지검 수사팀과 포렌식을 담당하는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인용끝) 3.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년 7월 2일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20년 겨울, 윤석열 장모사건 등을 수사하던 서울 중앙 지검 수사팀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고 검사장에게 떼로 몰려가 동반사표를 내자고 소동을 벌이는 등 하극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중 하극상을 주도한 한 명에 대해 장관은 기꺼이 사표를 받으라고 함으로써 가까스로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나아가 심지어 그들은 한동훈 폰도 돌려주자고 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핵심 증거를 포렌식은 해야한다고 지휘했지만 결국 대검의 포렌식 거부로 불발되었다. 4. 다음 해 봄, 윤석열이 정치무대로 나가기 위해 사퇴하고 후임 검찰총장에 김오수가 지명되었다.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은 아무런 수사지휘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채널 A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 5. 그런데 21년 가을, 고발사주 사건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제보자가 대선 후보 캠프 인사라는 등 하며 세간의 관심 밖에 있다가 제보자가 제대로 신원을 밝히고 문자 내용과 손준성 이름이 등장하자 태풍의 눈이 되었다. 당시 이미 대선 주자로 뜬 윤석열은 허위날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6. 그렇다면 채널A 사건과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고발사주 사건에도 트리거가 되는 증거인 한동훈 폰은 포렌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때가 김지용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정진웅 검사와 함께 사건 채널A 사건 초기부터 수사책임자였던 이정현 중앙지검 차장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7.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스라엘 셀레브러티 사에 한동훈의 아이폰을 보내면 기술적으로 포렌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과 수억 원의 소요비용까지 파악하고 포렌식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한달 후인 22년 4월,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채널A 강요미수 혐의에서 한동훈은 무관하다며 종결 처분을 하고 한동훈 폰도 돌려줘 버렸다. 8. 검찰총장이 손뗀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던 사건이다. 더구나 1년 후 관련 사건인 고발사주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 공익 제보된 후인지라 포렌식의 필요성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핑계로 포렌식을 하지 않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고 강요미수와 고발사주 등 두 개의 형사사건의 지휘계통에 있는 형사부장 김지용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9. 설령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이 요청한 포렌식 승인과 이에 대한 수사비 지원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지원”인 것이다. 수사지원이 당연한 대검에서 수사지원을 거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다. 10. 이렇게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 구석 구석 작동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바보다. 시절이 수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