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복지정책을 한정적인 제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가야할까요?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어떨 땐 보편적으로 어떨 땐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푼돈이고 어떤 이에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세감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혜택은 줄이거가 빼앗아 세감의 효능감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변의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자가에 아파트상가 1채의 임대료 120만원으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은 매달 의료보험 43만원인가를 납부하시고 세금과 공과감을 제외하시면 월 60정도로 생활을 하시면서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입니다. 주변의 공공근로를 하시는 노인분들은 월60정도 수입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며 주말에는 태극기를 흔드시며 빨갱이 처단을 말하십니다. 재난지원금을 못받으시는 분께서 세금은 내가 내는데 돈은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이 받아간다고 역정을 내십니다. 제 가까운 지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복지는선별해야되는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해야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경기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많아 의료보험을 많이 내지만 실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서글픈 말까지 있겠습니까. (생보자들을 비하하려 쓴 글이 아닙니다. 주변에 생보자 혜택을 깨지 않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적당히 더 벌면 혜택이 사라져서 현실적인 생활은 더 어려워서 소득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언급한 말입니다.) 저는 최소한 재난지원금은 현재 지역화폐로 균등적용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지마시고 기간 내 신청되지않은 잔여금으로 하위 소득자에게 한 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논란과 행정력누수를 방지하고 또 다른 형태의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