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복되는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공수(空手·빈손)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수처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 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서 수사하게끔 바꾸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