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 149회나 변경…與 의원까지 "서민 직격탄”

국내 13개 은행의 대출 제한 기준이 지난 1년여 동안 150회 가까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이들 은행의 자체 가계대출 제한 조치(상품·접수 채널별 합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총 149회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가 더욱 빈번하게 추가 시행됐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거나 특정 용도의 대출을 막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느라 은행들이 땜질식 대응을 하다 보니 여신 정책이 거의 누더기처럼 돼버린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9월에는 규제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조이는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그래도 집값이 안 꺾이자 10월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더니 올해 4월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더 강화하는 등 은행 융자를 틀어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