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와대, 내 입장 심야에 반박?청와대 참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심야에 청와대가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는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왜곡하였을 때,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고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오늘(6일) 오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어제 심야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SNS 글을 놓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문제로 여권 내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 정태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