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그 동안의 5번의 변곡점을 살펴봅시다.

9/18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피해자보호 , 인권보호 , 사회질서유지 라고 꾹꾹 눌러 강조합니다 . (검찰권남용(표적수사/먼지떨이수사/정치수사) 막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 통한 검찰 권력 해체가 목표 아니었나요???) 그 동안의 5 번의 변곡점을 살펴봅시다 . 1. 정부조직법 개정 때 중수청을 법무부 밑으로 두려는 시도하다가 반발 심해서 행안부 밑으로 됐습니다. 2. 중수청법 공소청법 재정안 때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 데칼코마니 같은 걸 들고왔다가 반발 심해서 단일조직안으로 바뀌었습니다. 3.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기려다가 반발 심해서 못 남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4. 공소청 직제안 시행령이 나오는데 공판부의 인원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기존 검찰 조직 및 이권 보존 혹은 강화된 안 입니다 . 일부 수정했지만 이건 시행령이라 크게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 5. 수사기소 분리 신념이 전무한 김지용을 중수청 초대청장으로 밀고 있습니다 . 1~4 매번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정부에서 내놓고 잔소리 대차게 들어먹고 조금 시정되었습니다. 5 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절대 되돌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매일매일 엑스글로 표현 중입니다 . "특사경 지휘까지 할 필요 있냐 ?" 요 발언 외에 대통령의 발언은 늘 친검찰 이었습니다. 자 , 한번 생각해봅시다 . 지금까지 76 년 검찰 역사 중에 "피해자보호 , 인권보호 , 사회질서유지"에 힘썼던 검사가 승진한 적이 있나요 ? 그런 검사들은 다 부장검사가 최고 직위로 퇴직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맡겨놓은 고위직 출신 검사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 피해자보호 , 인권보호 , 사회질서유지 ” 를 잘해서 그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놓을까요 ? 이쯤에서 다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 부분 들어봅시다 . 본인이 지금 검찰개혁 실무 맡겨놓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네요 . 정부가 지금까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개혁을 맡겨놓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저 말이 전부입니다 .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선하다 !!' 라고 칩시다 .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의 검사도 선할까요 ? 불가역적 개혁은 정권에 상관없게 만들어야 하는건데 , 전제 부터가 이번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는 출발이기 때문에 완전 틀린 전제이고, 저 발언은 족쇄가 되었고 , 이재명 정성호 김민석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 윤석열 징계 반대 연판장에 이름 올리지 않은 고위직 검사는 딱 세명 이었습니다. (조남관은 저 때 대검차장이라 빠졌을 뿐 바로 e프로스에 윤석열 징계하면 재미없단 식으로 추장관님 협박하는 글 올렸습니다. 고기영도 법무부차관이라 빠진 것일 뿐입니다. ) 고위검사임에도 이름을 안올린 세명은 검찰을 배신한 사람으로 찍혀서 영원히 전관범죄수익 포기한 분들입니다. 김관정이 아니라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통령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지 제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주의자에 의한, 검찰주의자를 위한, 말만 개혁인 검찰개혁 정부 실무단인데 중수청장만이라도 red team을 넣어야 합니다. 다른 인사 다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 당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만큼은 안된다고 이렇게나 반발을 하면 제발 좀 재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영상: https://youtu.be/Ly9XjCew3BM?si=vbkeasHfzAXd0H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