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개인이 돈 버는게 아니꼽나봐요.

요즘 정책들 돌아가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 정책이나 기업형 임대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의료 쪽도 비슷한데... 최근에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넣으면서 가격이랑 횟수를 사실상 국가가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비급여라 건강보험에서 돈이 안 나갔거든요. 실비 보험사만 돈 나갔는데 이제는 일부라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반대로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었고요. 예전부터 보험사들이 손해율 높다고 계속 이야기하던 1, 2세대 실손도 약관을 직접 바꾼 건 아니지만, 아예 치료 가격이나 횟수 자체를 제한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사 부담이 줄어들게됐죠. 체외충격파도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실손 지급 쪽에서 주 1회, 부위당 6회, 연간 12회 같은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횟수랑 부위를 제한해버렸죠.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쪽에서, 체외충격파는 실손 지급 쪽에서 제한 걸었는데 방식만 다르지 결과는 개인이 기존에 보험료 내고 받던 보장은 줄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돈은 줄어들었죠. 거기에 자꾸 아예 1, 2세대 실손을 5세대 쪽으로 전환시킬려고 하고 있고요. (솔까 이게 가장 좀... 기업 이윤 챙겨주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 덤으로 이런 치료 비중이 높았던 병원이나 물리치료사 쪽도 영향 받아서, 물리치료사들이 실직하고 개인 재활 PT나 운동센터 쪽으로 가고 있죠. 마운자로껀도 그렇고, 해외에서 개인이 가져오는 걸 막는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병원 진료 받고 처방받은 정품을 개인이 소량 들고 오는 것까지 강하게 막아버리고 있죠. 국내에서는 어차피 비급여라 개인이 약값 전부 부담하는데,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막아버리면 결국 제약, 유통망 통해서 정해진 가격 주고 사라는 얘기가 되고 그거 다 기업 돈이니까요 솔직이 이런거 다 명분만 보면 틀린말은 아닌데 (과잉진료 막겠다, 보험금 누수 막겠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하겠다, 약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등등) 개인이 기존에 받던 혜택,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볼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씩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나 대형 사업자, 기존 유통망은 비용 부담이 줄거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거 보면 방향이 묘하게 비슷하죠. 기업이 돈 버는 건 시장이고, 개인이 보험 잘 가입해서 혜택 좀 받거나, 해외에서 더 싸게 사거나, 자기 선택으로 비용 좀 줄이는 건 왜 이렇게 하나씩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개인이 돈 좀 아끼고 이득 보는 게 그렇게 아니꼬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은 명확한 돈 흐름이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 걷기 쉬우니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