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노선 담론(요약)

https://youtu.be/GK24thp_2Qo?si=XbPiowDAmE33M-y8 민주당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정치인인데 어떤식으로든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인인데 최근 '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경제철학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이 정치인 한명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도 자기만의 노선을 선언할때 별 차이가 없으니까 미 민주당의 인식 변화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신자유주의 노선만 봐도 미국의 노선 변화 움직임은 전 세계에도 차후 나비효과로 번지게 되므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철학 : 약 50년간 낙수 경제 → 부. 기업 권력 집중 → 임금 정체 + 주택.의료.보육비 상승 → 중산층 약화 (낙수경제 비판, 노동자.중산층 중심 경제) 시장경제 : 시장경제.민간기업.창업 유지, 독점.기업권력은 규제 → 반시장보다 반독점에 가까움 노동 :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 노동자 임금과 협상력 강화 세금 : 부유층.대기업 부담 확대 → 상층에 집중된 부의 일부를 중산층 지원에 활용 주택 : 건설규제 완화 + 지원정책 → 민간공급은 늘리고 공공성은 정부가 보완 의료.보육 : 가계부담 완화 → 임금뿐 아니라 생활비를 낮춰 실질소득 증가 교육 : 공교육강화 .직업교육.재훈련 투자 → AI 시대 노동자 숙련도.생산성 향상 AI : 혁신촉진 + 노동 보호 + AI Dividend → AI를 막기보다 생산성 이익을 공유(AI 이익으로 인한 배당금) 반독점 : 독점.담합.시장조작 규제 → 경쟁은 장려하되 과도한 기업권력은 제한 에너지 : 청정에너지 + 석유.가스 병존 → 급격한 퇴출보다 공급.가격.전환을 함께 고려 무역 : 개방무역 + 노동기준 → 세계화 자유무역을 지지하되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회보장 : Soical Security-Medicare 보호 → 기존 중산층.노후 안전망 유지 재정 : 조세회피 차단.부유층 과세 → 사회정책 확대와 재원 문제를 함께 다룸 ①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 AI 자동화로 인해서 교육 직업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이게 90년대 세계화 논리)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조.최저임금.초과근무 보호, 노동자 협상력↑, 생산성 이익을 노동자 공유 제시로 노동자가 시장에 적응하는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시장의 분배규칙도 바꿔야한다라고 생각 ② 생활비를 낮춘다 : 가계의 생활 수준은 단순히 월급으로 결정된느것이 아니라 주택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 필수 비용에서 결정 되므로 이 부담을 낮추는것이 중요 ③ 주택 : 주택 건설을 민간에 맡기되 공급은 시장에 맡기지 않음. (저소득층 주택지원,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월가의 주택 대량매입 견제, 기업형 집주인 시장조작 규제, 임대로 알고리즘 담합 규제 제시) ④ AI : 생산성과 분배를 함께 봄. 즉, 노동자를 재훈련 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AI 직장감시, 자동해고에 대한 노동권 보호 및 AI가 창출한 부의 공유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당 ⑤ 부유층.대기업에 더 많은 부담 : 억만장자 고소득층 조세회피 허점을 폐쇄 증세를해서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기회의 재분배에 연동 ⑥ 세계화(자유무역) 기조 수정 : 기존의 자유무역 장려나 트럼프식 보호무역 기조도 아닌 개방무역을 유지하되 노동기준을 강화하며 저임금.취약한 노동권을 보장 의의 : 이는 신자유주의 노선 및 한때 자신들이 떠받들었던 제3의길(진보파의 신자유주의 노선 수용)과도 결별을 의미하는 거라서. 미국에서 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노선 변화에서 또다시 노선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