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추비, 한 푼도 속인 부분 없어"…..

처음에는 담당자의 표기 실수라더니 빼박 증거들이 나오자 이제는 말장난. 부풀리기 자체가 속이기 위함인데 무슨 소리죠? 이런 문해력으로 법 조문 들여다보며 판결하나요? 그래서 800원, 초코파이에도 해고되고 유죄 판결나고? # 대법원이 업무추진비용 처리 논란에 대해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재보충질의 중 업무추진 비용 내역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