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중 신뢰성에 금 간 정책

임대사업자(이하 임사자)우대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있었지만 혜택이 미미했죠. 저는 2010년부터 다주택자지만 등록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하반기부터 각종 임사나 우대정책을 내놨습니다. 8년 장기 양도세 면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종소세 5-80% 감면 건보료 50% 감면 등 이전 5-10% 감면에 비하면 파격적이였습니다. 저도 계산기 굴리고 저도 임사자 18년 등록했습니다. 임사자는 혜택만 있는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권 갱신시 5% 월세 상향도 못하고 각종 신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안하면 과태료 최소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무 안지키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등 세제 감면 적용도 배제 됩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일부 부동산전문가들이 임사자 혜택을 다주택자 특혜로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달라졌죠. 뭐 괜찮습니다. 보통 법들은 이전 혜택은 손을 안댔으니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소급입법하면서 모든 혜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집값오른 만큼 월세 상향도 못하게 해놓고요.임대사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죠 저도 부동산 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출 규제 등 찬선하지만(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모두가 이득 보는 세상이라고 믿음) 임사자 폐지 정책만은 실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임사자분들에게 신뢰성을 추락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