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은 커녕 해외기사에서 부정적 기사나오고 국민정서 헤져서 오히려 국가명예훼손이라 군면제 박탈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국위선양이라는 명목하에 면제되는건데 오히려 국가를 욕먹인건데 소급적용이 아니고 박탈해야되는게 정배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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