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와인 산 법카 비용 환불해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범여권 의원들이 자진사퇴뿐 아니라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들을 부각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빨리”며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청렴성과 중립성 등의 이미지를 저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격려금 지급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아랫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무책임과 뻔뻔함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업추비 사용내역을 직격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이러한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한다”며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중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직전에 만났을 때)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 인사말만 하고 나가겠다. 양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A4 용지를 딱 꺼내서 읽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듯한 형식을 좀 취하고자 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이 났다”며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정치적 고비에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극대화해서 # 환불이 아니라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음 ?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