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쫌 해주라 하니까.... 말이 많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거짓이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을 ‘무극파’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무극파’는 국민의힘 등 야권보다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반발한 범여권 내부의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무극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내놓은 발언의 맥락이다.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장보다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 ‘무극파’는 특정 정당의 공식 계파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반대하며 검찰개혁 후퇴를 주장한 범여권 강경파, 특히 추미애 지사와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등을 향한 경고성 표현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들은 매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해 왔다. 오히려 이들이 이전에 주장한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이 달라졌다는 대통령의 말이 더 신빙성이 약하다. 이들이 이전부터 주장해 온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었기 때문이다.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비판을 ‘무극파’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정치다. 추미애·김용민·박은정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그들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된다.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기심과 사심을 단정한다면, 그것은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충성심의 심판으로 바꾸는 일이다. 정작 돌아봐야 할 것은 누가 개혁의 성과를 독차지하려 하는지, 누가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활용하는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행보야말로 대통령이 언급한 무극파의 행태와 더 일치한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근거를 요구하는 것과 비판하는 사람을 근거 없이 낙인찍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대통령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잃는 것은 반대파의 지지가 아니라 개혁을 믿어 온 지지층의 신뢰일 수 있다. 김민석의 자기정치는 대통령의 말을 지지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의 말을 방패 삼아 당내 비판자들을 ‘무극파’로 몰아가는 데 있다. 민티에 출연해 시청자 댓글을 빌려 비판자들을 에둘러 공격하고, 대통령의 뜻에는 충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당대표라면 앞장서야 할 조희대 탄핵 문제와 민생 현안에서는 좀처럼 그에 걸맞은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통령을 엄호하는 일에는 적극적이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현안에서는 신중하다. 당내 비판자의 목소리는 통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은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위는 당내 비판자를 제압하는 데 쓰이고, 그사이 당대표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커진다. 이것이 정부를 돕는 일인가, 정부의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는 일인가. 당대표의 역할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정부가 놓치거나 주저하는 문제를 당의 책임으로 풀어내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오랄 정치는 멈추고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