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330만원 현금 필요..판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

https://www.youtube.com/watch?v=TuhgAaQ8JiU ..... 보증보험으로도 낼 수 있지만, 매뉴얼은 "부당소송 억제 효과"를 위해 '전액 현금공탁'을 못 박았고, 열리지도 않은 항소심, 상고심 비용까지 합산해 1~2주 안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판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최대 3천33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못 내면 재판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면 서면조사로 끝내거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면 '비공개 출장 조사'를 요청하도록 양식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조직 차원에서 판사들의 '특별 대우' 요청을 돕는 셈입니다..... 역시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권 계급인듯.. # 판사 상대하면 '부당소송'?‥"소송하려면 현금부터 내라" 장슬기 2026. 10. 4. 20:4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3월 법왜곡죄가 도입되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높아지자 법원행정처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현금 공탁 비용을 대폭 올리고 부당소송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 보증보험으로도 낼 수 있지만, 매뉴얼은 "부당소송 억제 효과"를 위해 '전액 현금공탁'을 못 박았고, 열리지도 않은 항소심, 상고심 비용까지 합산해 1~2주 안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판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최대 3천33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못 내면 재판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면 서면조사로 끝내거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면 '비공개 출장 조사'를 요청하도록 양식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조직 차원에서 판사들의 '특별 대우' 요청을 돕는 셈입니다.....